지역화폐 내년 국비 지원 '0원', 설마 했던 지자체들 '당혹'

[비즈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만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를 계획하던 지자체는 난감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발행은 지속, 규모·혜택은 줄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6050억 원이 편성됐던 지역화폐 예산이 내년도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이다. 

지역화폐 예산 축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줄곧 지역화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조세연)마저 경제 효과가 없다고 진단한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화폐로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 이용 시 사용자에게는 선할인이나 캐시백 등의 인센티브 혜택이 제공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인센티브 예산에 국비가 포함된다.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시비와 도비 등의 지자체 예산만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예산 축소는 예상했지만, 전액 삭감이라는 결정이 나오자 지자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자체장들은 고심이 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화폐 발행액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던 상황이라 난감하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발행액은 올해보다 10%가량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국비 지원 없이 시비로 모두 충당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너무 커 캐시백 요율을 기존보다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은 지속할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발행 규모나 인센티브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지역화폐의 인센티브 예산의 40%가 국비다. 내년도 재원 확보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국비 지원이 삭감된 만큼 지역화폐 발행량은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재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황에 따라 6% 혹은 10%로 제공하는데 예산 규모 축소에 따라 인센티브 요율도 줄어들 수 있다. 혜택이 줄면 아무래도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시비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화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작년보다 예산이 300억 원 이상 더 투입됐지만, 발행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올해 발행액 목표는 약 4조 원 규모였으나 내년에는 3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전년보다 올해 국비 지원이 이미 많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지역화폐 발행액을 줄인 지자체가 많다”며 “내년에도 발행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큰 만큼 지속 가능성 확보해야​

지자체들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기 부양과 소상공인 수익성 강화 등의 효과가 컸던 만큼 국비 지원 삭감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소상공인 매출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줄어드는 데 비해 지역화폐 사용 비중은 크게 늘고 있다. 지역화폐는 신용카드와 비교하면 수수료가 0.25% 더 저렴해 소상공인도 환영한다”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크다.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소상공인 소득이 늘고 세수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도 “매년 지역화폐 가맹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마다 하는데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됐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지역에서만 쓸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에서 돈이 도는 효과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의 주 사용처 중 하나였던 공공배달앱도 사용률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관계자는 “전체 결제 중 70%가량이 지역화폐를 사용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배달특급을 사용하며 얻는 장점 중 하나는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지역화폐 규모가 줄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지역화폐가 지역 단위에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인다 해도 언제까지 예산 퍼주기식으로 운영될 수는 없다. 지역화폐는 국비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그간 한계로 지적돼 왔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도입의 지역경제 영향과 정책 시사점: 지역고용 측면을 중심으로’ 보고서는 2019년 이후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급증했지만, 많은 지자체가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이더라도 국가 전체 단위에서는 순비용이 큰 정책일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단순히 인센티브 혜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역화폐에 다양한 기능을 연계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환 시흥시 지역화폐팀 책임관은 “만보기 앱을 사용하거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면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다양한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지역화폐를 꾸준히 사용하는 사용자가 늘며 성과가 나고 있다”며 “지역화폐를 단순히 소비 쿠폰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지자체는 발행량이 줄어들더라도 존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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