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트] 정부 예산 쏟아지는 곳에 눈을 돌려라

[비즈한국] 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 지원, 민생 안정과 활력 회복,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예산안을 55.9조 원으로 편성했다. 2023년 총지출 55.9조 원은 전년 대비 4.2조 원(7.0%) 감축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639조 원 대비 8.7%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재정기조의 ‘확장→건전재정’ 전면 전환을 반영해 전년도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했으며,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은 국토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GTX 적기 준공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광역 BRT, 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GTX 사업·기획 총 6730억 원은 전년 대비 218억 원 증액된 규모다. GTX-A는 5059억 원으로 450억 원 증가했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은 A노선 재정구간(삼성~동탄)으로 작년(1300억 원) 대비 364억 원 늘어난 1664억 원이 반영됐다. 2017년 착공에 들어가 현재 가장 속도를 내는 사업구간으로 2024년 상반기 우선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자 구간인 파주 운정~삼성 구간 예산은 작년(3309억 원) 대비 87억 원 늘어난 3395억 원을 투입해 건설보조금, 보상비 등에 활용된다. 2024년 하반기 개통이 목표라고 한다.

GTX-C 예산은 작년 1100억 원 대비 176억 원이 늘어난 1276억 원이 책정됐다. 내년 3월 실시협약 체결 후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갈 거라는 일정을 반영했다. C노선 사업 지연의 주요 이유인 도봉구간 지하화 논란이 조기에 마무리돼야 계획된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한다. C노선 실시협약은 작년 말 체결이 목표였지만 계속 밀리는 상태다.

하지만 GTX-B노선은 민자구간 예산이 작년(803억 원) 대비 743억 원 줄어든 60억 원이 반영됐다. 우선 진행되는 재정구간 건설사업 입찰이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민자구간 역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 민자사업 협상 시 협상, 감리비, 공사비가 투입되지 않아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그 외 광역 BRT 총 5개소 설계 및 공사비 129억 원, 환승센터 총 8개소 132억 원도 추가됐다. 

예산이 크게 증가한 부분은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미래 항공 수요을 감안한 예산이다. 

국가예산은 한정돼 있다. 지난 5년간의 방만한 국가 경영으로 빚이 증가해 이를 줄이기 위해 2023년은 국가 예산이 줄었다. 우선순위에 대해 따져볼 수밖에 없다. 먼저 집행이 되는 곳에 더 집중해야 한다.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중 가장 관심이 가는 사업은 GTX 사업이다. GTX-A는 2024년까지 삼성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들은 부분 개통을 할 것처럼 속도를 내고 있다. GTX-C와 GTX-B는 계획보다 늦어질 듯하다. 따라서 GTX-A 역세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듯하다.

아울러 신규로 예산이 추가되는 사업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산이 크게 편성된 세종-청주 고속도로(1003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784억 원), 울산외곽도로(573억 원)에는 우선적인 관심을 가질 만하다. 남해서면-여수신덕국도(486억 원), 제2경춘국도(766억 원) 역시 개통 시기를 따져봐야 한다.

강릉-제진철도 구간(2828억 원), 춘천-속처단선철도(2068억 원), 남부내륙철도(1686억 원), 장항선 2단계구간(1121억 원), 그리고 GTX-B 재정구간(용산-상봉, 324억 원)도 기억해둘 만하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정 이용 수요가 어디가 가장 많은지’다. 출퇴근 노선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교통망 우선순위의 기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인천 부동산의 미래(2022),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2022),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서울 부동산의 미래’(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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