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원자력 R&D 예산 50.5% 늘리고, 태양광·풍력 등 3.7%만 올렸다

[비즈한국]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639조 원 규모로 편성해 8월 31일 발표했다. 올해 예산보다는 31조4000억 원(5.2%) 늘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끝내는 긴축재정이라고 자평한 반면, 야당은 경제난 와중에 민생에 타격을 주는 예산안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직접 일자리 예산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등의 예산이 대거 삭감된 탓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지우기는 일자리나 지역화폐 같은 정책뿐 아니라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에서도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짓”이라 비판했던 점을 반영한 듯 원전 관련 R&D 예산은 50% 넘게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했던 탄소중립 관련 R&D 예산은 쪼그라들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던 수소 관련 R&D 예산도 제자리에 묶였다.

윤 대통령은 6월 22일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공장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며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도 예산안에 현실화됐다.

2023년 예산 중 정부의 주요 R&D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238억 원(1.7%) 늘어난 24조 6601억 원이다. 올해에 비해 정부가 내년 투자하는 R&D 예산은 소폭 늘었지만 정권 교체로 인해 사업별 희비가 엇갈렸다. 윤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강조했던 원전산업에 대한 R&D 예산은 올해(198억 원) 대비 50.5%나 급증한 297억 원이 배정됐다. 세계 각국이 원전 수출 시장을 놓고 경쟁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와 제4세대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R&D 투자를 대폭 늘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차세대 원전에 대한 R&D 투자를 꺼려오던 것과 대비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함께 추진하던 탄소중립과 관련한 R&D 예산 증가폭을 대폭 줄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0%로 대폭 높였다. 원전 폐쇄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늘려 태양, 풍력 등 재생 에너지와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활용 연구 등에 투입해왔다. 2020년 1조 5900억 원이던 탄소중립 R&D 예산은 올해 2조 2500억 원으로 평균 19.0% 급증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적 성과가 불분명한 재생에너지나 수소보다는 원전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차세대 원전 기술 관련 R&D 예산을 대폭 늘린 것과 반대로 탄소중립 R&D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 크게 줄였다. 2023년 탄소중립 R&D 예산 규모는 2조 33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7% 증가하는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높은 관심을 보였던 수소 관련 R&D 예산도 증가폭이 대폭 줄었다. 문재인 정부는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외에 미래형자동차를 3대 중점산업으로 선정하고 수소차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해왔다. 하지만 올해 2895억 원이었던 수소 R&D 예산은 내년 2908억 원으로 0.5% 늘어나는데 그쳤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하던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 내년에도 R&D 예산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R&D 예산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예산 규모는 올해 4510억 원에서 내년 4895억 원으로 8.5% 늘어났고, 첨단 바이오 R&D 예산 역시 6379억 원에서 6930억 원으로 8.6%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외에 이차전지와 우주·항공, 양자를 주요 4차 산업혁명 산업으로 지목하고 예산을 올해보다 각각 31.1%, 13.2%, 36.3%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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