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열리는 국정감사 일정도 확정됐다.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산업이 국감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횡령 사고 등이 잇따랐던 금융권도 국회의원들의 강도 높은 공세가 예상된다. 자연스레 기업들도 ‘국감 대비 모드’에 돌입했다. 다만 기업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야 간 정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지난해에 비해 기업이 소환되는 일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지난해 이어 ‘플랫폼 국감’ 될 가능성
올해 국정감사에 소환 1순위로 거론되는 기업은 카카오다. 지난해에도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뭇매를 맞았지만 올해까지 잡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특히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각을 추진했다가 접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지분 일부를 팔아 2대 주주로 내려온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 하지만 직원들이 매각에 반발하는 등 비판이 거셌고, 결국 두 달여 만에 매각 계획을 접었다. 골목상권 침해 비판에 꽃·간식 배달과 같은 신규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사업 확장 한계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카카오를 향한 당국의 규제·제재, 더 나아가 국정감사까지 고려한 저자세 모드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보완한다”는 취지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업체를 상대로 규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진출한 오픈마켓 관련 사업자나 배달 종사자 등이 플랫폼 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오픈마켓 사업자들 사이에서 카카오·네이버의 수수료와 절차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공정위는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규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플랫폼 산업이 국감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5일 내놓은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플랫폼 관련 기본 규범 정립과 자율규제로의 방향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플랫폼과 자영업자들 간의 상생협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망하며 “특히 양쪽의 상생협력을 위해 앱 이용에 따른 각종 비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잠잠하지만 카카오를 필두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여전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될 것 같다”며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반대 움직임은 국정감사에서도 사측의 이익 극대화를 비판하는 부분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횡령 사고 잇따랐던 금융권도 뭇매 불가피
수백억 원 상당의 횡령 사고가 있었던 우리은행 등 금융권도 국감에서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횡령·유용 사건이 8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전 아무개 씨가 2012년부터 8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모두 697억 3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됐는데, 금감원 조사에서 전 씨는 △동일부서 10년 장기 근무 △2년간 무단결근을 위해 금융당국의 서류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우리은행은 고스란히 전 씨의 범행을 방치한 셈이라, 부족했던 내부통제 절차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해외송금 불법 논란도 국감 이슈화가 예상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수상한 해외 자금 송금 규모는 지난 1년간만 1조 3000억 원 수준. 비슷한 시기 우리은행에서는 업체 다섯 곳이 8500억 원을 해외로 보냈다. 상반기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자체 정화능력이 상실됐다는 비판을 받는 금융권으로선 국정감사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로 인한 여야 정쟁은 적지 않은 변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구) 대응 △윤석열 정부 인사 논란 등 여야 정쟁이 계속되고 있어, 지난해에 비해서는 비교적 기업 소환이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은 정부 규제 완화를 외치는 정부와 발맞춰야 하고, 야당은 여당의 실정을 문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지난해에 비해 덜 거론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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