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각종 국정 성과와 함께 향후 정책 구상에 대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분간의 모두발언과 34분간의 일문일답 등 총 54분에 걸쳐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구애했던 청년층을 겨냥한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 급증에도 청년층 일자리가 개선되지 않고, 단기 일자리만 늘어난 것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서 청년층 취업은 여전히 빨간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청년층 취업자 증가수는 고령층 취업자 증가수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또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주 17시간 이하 단기간 일자리는 220만 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다. 이러한 상황은 윤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선 출마선언식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뒤 대선 기간 청년층에 구애를 했다. 대선을 100일 앞둔 지난해 11월 28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청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고, 대선 마지막 선거유세는 강남역에서 가지면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약속 수행을 강조했다. 특히 대선 기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라며 “늘었다는 일자리 대부분이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공공 일자리”라고 비판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취임 후 100일이 흐르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청년은 사라졌다. 거의 매일 진행된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도 청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향후 정책 방향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전무했다. 반도체 인재 15만 명 육성이 그나마 일자리 관련 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기업 요구에 맞춘 것이지, 지금 당장 취업이 급한 청년들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다. 이 때문인지 윤 대통령이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모순점이 임기 초반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6년 14조 8000억 원이었던 일자리 예산 규모는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15조 9000억 원으로 1조 원 늘더니 2018년에는 18조 원으로 2조 원 증가했다. 이후 매년 증가액이 그 전년도 증가액에 비해 1조 원씩 추가로 늘어나며 일자리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9년 일자리 예산은 전년보다 3조 원 증가한 21조 2000억 원, 2020년에는 4조 원 늘어난 25조 5000억 원을 기록하더니 2021년에는 5조 원 증가한 30조 5000억 원으로 30조 원을 넘어섰다. 2011년 일자리 예산이 8조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일자리 예산 증가로 문재인 정부에서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20대의 경우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연 평균 취업자 증가수는 17만 3000명이었다. 하지만 20대의 경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 평균 8000명 증가에 그쳤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수는 연 평균 31만 2000명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주 17시간 이하 단기 일자리만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주 17시간 이하 단기 일자리 증가수는 연 17만 7000명이었다. 일자리 예산의 효과가 단기 일자리나 고령층에게 집중된 셈이다.
이런 현상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1000억 원 늘어난 31조 6000억 원이다. 증가폭이 줄기는 했지만 전체 규모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이러한 일자리 예산 증액에 취업자 수는 윤 대통령 취임 후(5~7월) 전년 대비 86만 8000명 늘어났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뒤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47만 명 늘어난 반면 20대 취업자 증가수는 13만 2000명이었다. 여전히 일자리 예산의 혜택이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운석열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 16시간 이하 단기 일자리 취업자 수는 219만 2000명으로 역대 최고치까지 늘어났다.
경제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초반이기는 하지만 20대 일자리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고, 늘어난 일자리도 아르바이트 자리에 불과한 사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 급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서는 일자리 예산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주는데 사용되도록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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