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유재산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친기업 기조를 천명한 데다, 지난달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부자감세 정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나라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13조 1000억 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를 위해 국유재산을 매각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며 국회 합의 없이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재정이 아쉬워 매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간 국유재산 매각이 특혜 논란이 일 수 있어 신중했으나, 경제가 민간 위주로 돌아가야 하는 만큼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언급한 ‘민간’이 결국 일부 대기업이나 재력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미흡한 발표도 논란을 증폭시켰다. 지난 8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9건의 매각추진 국유재산 가운데 경기도에 위치한 상가 2건만 거론했다. 그러나 이후 9건 가운데 6건이 서울 강남(논현동·대치동·삼성동·신사동)에 위치한 부동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나머지 한 곳은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주택이다.
특히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나라키움 신사빌딩’의 경우 압구정역과 신사역 사이 대로변에 위치한 연면적 4298㎡ 규모(지하 1층, 지상 7층)의 ‘알짜배기’ 부동산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빌딩에는 케이씨모터스 외 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연 임대수익만 11억 3700만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해당 빌딩은) 불과 4년 전 사용승인이 났고 앞으로 25년간 임대료 수입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건물”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연 2조 원 내외의 재정수입이 발생했다.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매년 1조 원 내외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각 부처에서 관리 중인 국유재산 또한 연간 1조 원 내외로 매각해왔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2조 원, 2020년 2조 1000억 원, 2021년 1조 7000억 원으로 5년간 총 10조 원 규모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확대 방침은 이전 정부와는 결이 확연히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하며 기존 국유재산 관리 방식이 국가의 재정여건을 주로 고려하며,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및 사회적 가치, 공익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국유재산을 확보해 개발하고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재정수입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국유재산을 개발해 혁신성장과 영세 소상공인, 청년 주거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매각·임대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 시 공익목적의 임대주택을 공급, 대규모 유휴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내년 1월 완공을 앞둔 ‘나라키움 영등포 복합청사’가 있다. 노후 청·관사를 재건축 하면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건축 개발사업이다. 영등포 종합청사 완공 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이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옛 KTV(한국정책방송원) 부지에 2019년 10월 개관한 ‘역삼 청년창업허브’는 국유재산을 개발해 벤처기업에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사무실을 임대한 사례다.
국유지 매각에는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 2018년 8월 기재부는 제19차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 최소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유 일반재산(관사나 하천,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자산을 제외한 국유재산)을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 등 유형별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일반재산 중 ‘처분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각하겠다는 것. ‘처분형’은 ‘독립적 활용가치가 적고 보존 부적합한 경우’로 명시됐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유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국유건물의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 기재부의 국유재산통계정보에 따르면 5년간 국유 일반재산 중 국유지는 2017년 말 68만 4000필지에서 2021년 말 77만 3000필지로 증가했고, 같은 시기 일반재산 국유건물은 2028건에서 2294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국유 일반재산 중 국유건물은 2014년 말 3072건에서 2016년 말 2277건으로 줄었다. 단순 계산해도 3년간 795건의 일반재산 국유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시기 국유 일반재산 국유지는 2만 필지 증가했다.
여다정 기자
yeopo@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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