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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관광객들의 비자 발급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자본의 병원·학교 설립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망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과 소프트웨어, 물류 분야들을 7대 유망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연간 400만 명 수준인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과 절차의 단계적 완화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비자를 한 번 발급받으면 2회 이상 입국이 가능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방안과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간병인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비자 접수 전담 기관과 온라인 비자 접수 시스템의 마련, 영사관별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통일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한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설치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해법마련에도 적극 나섰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과 제주도 이외의 지역 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또 현재 병원장은 외국인으로 해야 하고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최소 비율 10%로 설정돼 있는 해외 병원 소속 의사 비율과 병원장·이사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해외 유명 대학의 본교 법인과 자회사도 한국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 정원과 학과 추가와 같은 운영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아직 논의 중이다. 정리 작업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sim34@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