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출 조건 악화로 폐지 줍는 노인 연소득 8000억 원 증발

[비즈한국] 환경부가 수출입 되는 폐지를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며 국내 제지사들의 독과점 시장지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폐지 회수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노동소득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사)한국재활용지수출입협회는 국내 제지사들의 독과점이 심화돼 폐지 회수 노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국내폐지수출입 전문상사단체인 (사)한국재활용지수출입협회는 “2020년 7월 시행된 폐지수출입규제에 따라 국내 폐지 가격이 해외 수입 폐지에 비해 1kg당 최소 70원 낮은 가격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폐지 가격 저평가에 따라 폐지 회수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연간 노동소득이 8000억 원가량 증발했다”고 말했다. 

제지연합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폐지를 회수하는 인구는 최소 2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중 70대 이상 노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학생단체 ‘끌림’과 폐지(RPM) 수출 기업 (주)밸러스인더스트리의 조사에 따르면 폐지 회수 노인의 1인당 하루 평균 회수량(6시간 기준)은 117kg으로 1일 평균 수입은 7600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2월 기준 폐지 1k​g당 가격은 120원 수준. KBS에서 보도한 ‘GPS와 리어카’에 따르면 1만 5000여 명의 생계형 폐지회수 노인은 매일 11시간 이상 일하며 1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간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950원. 제대로 된 생계를 꾸리기엔 턱없이 모자란 액수다.

일각에서는 정책적인 문제와 더불어 제지사들의 독과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엄백용 한국재활용지수출입협회 이사장은 “일반 무역업체와 위탁자의 수출입이 어려워지면서 폐지 잉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국내 폐지 가격을 보장받지 못하는 원인이다. 반면 제지사들의 해외 폐지 수입은 ‘자율화’와 ‘제지 원료 공급 안정화’를 이유로 완화돼 시장 견제 기능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엄 이사장은 “폐지회수 노인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현실은 최저임금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받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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