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기 피해자들 대통령실에 "특수본 설치하고 부실 수사 검경 처벌" 촉구

[비즈한국] 금융피해자연대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아 대형 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피해자연대(연대)는 키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IDS홀딩스, MBI 등 각각 1조 원대 이상 피해 규모를 양산한 금융사기사건 피해자들의 연대 모임이다. 

이날 연대는 특수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건을 체계적으로 샅샅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연대는 은닉 범죄수익 추적과 정관계 비호세력을 철저히 파헤치고 부실 은폐 수사한 고위 검경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구체적으로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 400명에 달하는 모집책을 전원 기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등을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주범인 김성훈 씨는 IDS홀딩스를 통해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홍콩 FX마진거래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원금 상환 조건으로 1만 2000여 투자자에게 1조 960억 원을 가로챘다. 김 씨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연대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에 대해 1000여 명에 달하는 모집책 기소와 은닉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피투자기업에 대한 수사와 정관계 인사 로비 등을 추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 주범인 이철 씨는 밸류인베스트를 통해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 명목으로 3만여 투자자로부터 밝혀진 것만 1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은 사건이다. 밸류인베스트 자체가 미인가 금융투자 업체였고 이러한 모금 행위는 모두 불법이었다. 이 씨는 각각 7000억 원대 사건으로 징역 12년, 2000억 원대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확정 받았다. 

연대는 MBI 사건의 경우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결성해 전국적이고 일사불란한 통합수사로 1000여 명에 달하는 모집책을 처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MBI는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국제 사기 조직이다. 소셜네트워크·가상 화폐 투자를 앞세워 한국뿐 아니라 중국·홍콩·대만·싱가포르·일본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전 세계적으로는 10조 원 이상, 한국에서만 5조 원 정도의 피해를 양산한 다단계 사기 집단이다. 한국 내 피해자만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한국에서 구속된 이는 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대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들 사기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각각 IDS홀딩스의 경우 김 아무개 검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경우 박 아무개 검사(최근 퇴직), MBI 의 경우 이 아무개 검사를 부실수사 당사자로 지목했다. 

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등 수조 원대의 사기 사건이 터져 왔다. 특수본을 설치하고 부실수사 당사자에 대해 처벌 강화를 통해 대형 사기사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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