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교육부가 최근 대학 등록금 관련 규제를 완화할 의사를 내비쳤다가 대학생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시 거둬들이는 일이 벌어졌다. 노동부가 얼마 전 주 52시간 개편 관련 발표를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는 발언에 수습에 나섰던 정책 혼선이 반복된 것이다. 특히 교육부의 언급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전방위적인 비판을 받았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한 발언이 최근 물가 급등과 취업난 등으로 고통 받는 20대들의 상황을 간과한 탓이다. 올해 들어 20대가 겪고 있는 체감 경제고통지수는 2011년 신흥국 재정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한다. 또 취업난 속에 부동산·주식·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20대들이 대출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에 몰리면서 신용불량자 대량 발생 우려도 제기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6월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금이 당장 내년부터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에 대학생들이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2022년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식비만으로도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졌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은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비판했고 대학 교수 관련 단체들도 이에 합류했다.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는 하루 만에 “개선 방향과 시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전문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반발은 계속돼 29일에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대학생들의 반발은 말 그대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물가 상승에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때문이다.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저성장) 우려에 취업도 쉽지 않아 학자금 대출 상환도 어려운 상황에 대출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최근 부동산·주식·가상화폐 하락에 제2금융권 등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한 20대들이 신용불량자로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이하 1~5월) 체감 경제고통지수는 8.4로 나타났다. 체감 경제고통지수는 일상생활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생활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것이다. 체감 경제고통지수를 연령별로 보면 전체 연령보다 지수가 높은 연령층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20대였다.
특히 20대의 경우 체감 경제고통지수가 12.0으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의 체감 경제고통지수가 9.0으로 전체 연령층(8.4)보다 소폭 높았던 것과도 차이가 컸다. 이러한 20대 체감 경제고통지수는 신흥국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던 지난 2011년 12.6 이래 1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20대 체감 고통지수는 2018년 11.4를 기점으로 2019년 10.4, 2020년 9.9로 하락했으나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이 커지던 2021년에 11.9로 크게 뛰어오른 데 이어 올해 고물가 여파에 12.0까지 상승했다.
20대의 경제적 고통은 물가 급등과 취업난에서 끝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급등하자 신용도가 낮은 20대들이 투자를 위해 2금융권 대출을 늘렸다. 또 가상화폐 열풍도 20대의 2금융권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20대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95조2128억 원)보다 1463억 원 감소한 95조6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은행권 대출 잔액의 경우 같은 기간 68조6541억 원에서 68조2349억 원으로 4192억 원 줄었다. 반면 대출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의 경우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26조5587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26조8316억 원으로 2729억 원 늘어나는 등 20대 대출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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