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의 증명] 디자인 특허가 발명 특허만큼 강력한 이유

[비즈한국] 하나의 제품에는 특허적 요소뿐만 아니라 디자인적 요소가 공존할 수 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 즉 제품의 기능이나 기술을 보호하고, 디자인은 제품의 기능이나 기술과 무관한 외관만을 보호한다. 특허는 제품의 외관이 서로 다르더라도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면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디자인은 기술적 사상과 무관하게 외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개발비는 발명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보다 적게 들고, 특허청에 출원·등록하는 비용도 디자인이 특허에 비해 저렴하다. 변리사 비용도 적어도 6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특허의 경우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언어로 표현한 특허문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디자인은 디자인의 외관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이나 도면 및 그에 관한 간단한 설명만 제출하면 된다. 

심사기간도 디자인은 보통 수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받게 되지만 특허 등록까지는 적어도 1-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심사결과도 디자인의 경우 형식적 거절이 대부분이고, 선행기술에 의한 거절도 매우 적어 중간 대응 비용조차 발생하지 않는 반면 특허는 통계적으로 90% 정도가 심사관에 의한 거절이유를 통지받고, 2차 3차의 거절이유를 받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이유로 디자인의 권리획득은 쉽고 그 권리범위는 좁은 반면, 특허의 권리획득은 어렵지만 획득하게 되면 권리범위는 디자인에 비해 훨씬 넓고 강력한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다. 바로 삼성과 애플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삼성은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 통신기술 등에 기초한 특허로 애플을 공격했고, 애플은 ‘모서리가 둥근 검은 사각형을 적용한 디자인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디자인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디자인특허 (D305)’ 등의 디자인 특허로 삼성을 공격했다. 

애플과 삼성의 전쟁은 7년이나 지속됐고, 결국 삼성이 애플에게 수천억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됐다. 삼성의 특허공격은 표준화된 특허를 누구든지 비용을 지불해 이용할 수 있다는 프랜드(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원칙으로 막혔지만, 애플의 디자인 공격은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도 쉽고 삼성의 카피캣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삼성과 애플 사건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새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만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디자인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개발한 다이슨은 날개 없이 바람을 만들어 내는 기술적인 내용은 특허로 권리화하고, 외관은 디자인으로 보호를 꾀했다. 바람이 통하는 외관의 다양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다이슨은 국내에서 무려 28개의 날개 없는 선풍기 관련 디자인 권리를 획득했다. 이를 통하여 디자인의 단점을 다수의 디자인 권리화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줬다. 

특허를 고려하기에 앞서 저렴한 출원·등록 비용과 짧은 심사기간, 상대적으로 높은 성공률 등 디자인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부에 특징이 있는 경우 일부디자인 제도를 통해 권리범위를 확장하고, 디자인권의 유사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관련 디자인이나, 일정기간 동안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비밀디자인 제도, 가방·의류·식품·포장용기 등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만을 진행하는 일부심사제도 등 디자인만의 특유한 제도 등을 다양한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수십, 수백 특허를 압도하는 제2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이 탄생할 수 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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