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문재인 정부 기간 각종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패싱 당했던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그리고 경제수석까지 우리나라 정책을 주무를 핵심 포스트를 모조리 기재부 출신들이 장악한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경제수석에 정치인과 교수를 앉혔던 점과 비교된다.
이 때문에 각종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 주도성장, 확장 일변도 예산 및 매년 계속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에서 부총리는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고, 이는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를 잃는 부작용을 낳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와 달리 기재부 출신들이 주요 포스트에 자리를 잡으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게 될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후 대내외 경제 환경이 만만치 않은 점을 고려해 국무총리에 경제전문가를 앉히겠다는 의중을 내비쳐왔다. 여러 후보자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이러한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되면서 최종 2인으로 한덕수 전 총리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올랐다가 임 전 위원장의 고사로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두 사람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전북 전주가 고향인 한 총리 후보자는 행시(8회) 합격 후 경제기획원(현 기재부)에서 근무를 했으며, 대통령 통상산업비서관, 통상산업본부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두루 중용된 대표적인 경제·통상 전문가다. 윤 당선인이 총리 후보 기준으로 내세웠던 ‘능력이 검증된 경제통’은 물론 ‘국민 통합형’에 맞는 인사다.
총리직을 고사했지만 임종룡 전 위원장도 호남(전남 보성) 출신에 기재부 1차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지명됐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무산된 전형적인 기재부 관료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총리를 기자 출신의 정치인인 이낙연 전 총리가 맡았던 점과 확연히 다른 기조다.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비서실장은 물론 각 부처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경제수석까지 기재부 출신을 앉혔다.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는 행시(22회) 합격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기획예산처에서 예산총괄심의관·재정운용실장 등 핵심 업무를 담당했다. 경제수석에 내정된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도 정통 기재부 관료다. 최 경제수석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했음에도 다른 동기들과 달리 행시(29회)를 통해 기재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엘리트 코스를 거쳐왔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 최상목 경제수석 내정자 모두 기재부 전신인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당초 경제수석에는 민간주도성장 등 당내 경선과정부터 윤 당선인의 경제 정책 공약 설계를 관장해왔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행정부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밀렸다는 후문이다. 윤 당선인이 그만큼 청와대와 각 부처, 특히 기재부와의 호흡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역시 기재부 정통관료 출신이면서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의 조합을 고려한 인사인 셈이다. 재선 의원인 추 부총리 후보자도 행시(25회) 합격 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등을 거치며 실물경제와 금융정책을 두루 경험했다. 경제 수장을 맡기에 손색이 없지만 부총리로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청와대와의 조화에 달려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비서실장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으로 운동권 출신 정치인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했고, 초대 경제수석에는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했던 홍장표 부경대 교수(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를 앉혔다. 시장을 중시하는 기재부 출신과는 결이 다른 인물들이다. 이 때문인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부총리는 주요 정책마다 충돌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초대 부총리였던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재임 시 청와대 정책 라인과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고성이 오가게 싸웠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김 전 부총리 후임이었던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발표나 추경안 추진 때마다 소외되면서 패싱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다”며 “윤 당선인이 이를 반면교사 삼아 청와대는 물론 총리에도 기재부 출신을 앉힌 만큼 차기 정부 초기 기재부에 상당한 힘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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