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앞으로 18일 후면 윤석열 정부가 본격 출범하지만 그 앞에 놓여 있는 경제적 상황은 만만치 않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행복 경제 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를 내세웠다. 역동적 혁신성장으로 성장 잠재력을 2배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쌓인 문제점과 최근 국제 상황 등이 초래한 ‘5D’가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경제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 19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원천기술 선도국가’ 등을 내세우며 성장 잠재력 2배, 양질의 일차리 창출을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 전망치 하락(Decrease), 원화 가치 하락(Depreciation), 높은 가계 부채(Debt), 늘어난 실업인파(Disemployment), 여전한 코로나19 상황(Disease) 등 ‘5D’라는 악재를 마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셈이다.
당장 떨어지고 있는 성장률 전망치가 문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각각 3.1%와 3.0%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인 공급-수요 불균형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과 세계 경제 충격에도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셈이다.
반면 국내외 기관들은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앞 다퉈 하향조정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월 전망치(3.0%)보다 0.5%포인트 하향한 2.5%로 수정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무디스는 3.0%에서 2.7%. 피치는 3.0%에서 2.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7%에서 2.5%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글로벌투자은행인 골드먼삭스 역시 3.0%였던 전망치를 2.6%로 낮췄고, 현대경제연구원은 2.8%에서 2.6%로 수정했다.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 속도가 그만큼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성장률은 하락하는데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으로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둔화 속 물가상승)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말 1180~1190원 대를 오가던 원·달러 환율은 1240원 대에 육박하고 있다. 경제 이론으로는 원화가치 하락은 우리 상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호재지만,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둔화 흐름을 보이고 에너지·원자재·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수출 물가를 끌어올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재다.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14일 총재 부재 중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보다 우리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7년 1분기 말에 1358조 9674억 원이었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862조 653억 원으로 503조 979억 원(37.0%)이나 증가했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로 인해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0.25%포인트)으로 늘어난 가계의 연이자부담은 4조 6552억 원에 달한다.
일자리 문제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악화된 상황이다. 기업 경영사정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받는 구직급여가 5년 사이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구직급여 신청자는 7만 6500명이었으나 올 3월에는 신청자 수가 13만 261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도 같은 기간 4245억 원에서 1조 36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서 성장률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도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게는 악재다. 문재인 정부는 정점이 지났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데 이어 실외마스크 착용 여부를 5월 초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8만~9만 명 안팎을 기록하는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이 결정에는 임기 종료 전에 코로나19 극복을 업적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반면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자칫 이 결정으로 임기 초부터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경우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안철수 위원장의 뜻이라며 “마치 코로나19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고 정부에 정책 재고를 요청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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