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올해 들어 운영을 포기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저출산으로 아동 수가 크게 감소한 데다, 코로나19로 기관 생활 대신 가정 보육을 선택하는 분위기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은 집값 상승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며 줄폐원 위기에 몰리고 있다.
#20인 이하 가정 어린이집 폐원 급증
새 학기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지만 경기도의 A 어린이집 원장은 고민 끝에 교사 한 명을 권고사직했다. A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학부모들이 3월 입소를 줄줄이 취소했다. 3월 한 달간 추가 입소를 기다렸지만 새로 입학한 아이들이 한 명도 없다”며 “작년보다 원아가 줄면서 교사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인건비 부담으로 운영이 너무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교사 한 명을 권고사직했다”고 말하고는 한숨지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4곳 있었는데 올해 3곳이 폐원했다. 우리가 유일하게 남은 어린이집인데도 원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따르면 2018년 3만 9171개였던 전국 어린이집 숫자는 2019년 3만 7331개, 2020년 3만 5352개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출생률 감소로 원아 모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보육 통계에 따르면 0~6세 영유아 숫자는 2011년 약 321만 명에서 2020년 약 256만 명으로 20% 감소했다.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꼴찌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집 폐원율이 급증할 조짐을 보인다. 올해 3월까지 수도권에서만 977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3월까지 233개 어린이집이 폐원을 결정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이 405개인데 올해는 3개월 만에 절반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올해 3월까지 410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폐원한 어린이집이 863개인 것과 비교하면 이 역시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인천시에서 올해 3월까지 폐원한 어린이집은 78개. 지난해에는 167개소가 문을 닫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통 어린이집은 학기 중보다는 학기 시작 전 폐원율이 높기 때문에 1~3월의 폐원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분기별로 비교해봤을 때 지난해보다 폐원 현황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규모의 가정 어린이집 폐원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폐원한 어린이집 167개소 중 130개소가 가정 어린이집이다. 올해 문을 닫은 어린이집 78개 중 54개가 가정 어린이집이다.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영유아 정원이 20인 이하로 제한된다.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등에 비해 시설 규모가 작고, 보통 아파트 1층을 개조해 운영한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아동 수가 크게 감소하는 데다가, 학부모들이 대형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폐원한 어린이집 대부분이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것도 가정 어린이집 폐원에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 1층에 전·월세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인 가정 어린이집이 상당수인데, 임대료 상승으로 부담이 커져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앞선 관계자는 “집값 상승으로 임대료가 크게 오르다 보니 운영에 부담을 느낀 가정 어린이집이 많다. 원아 모집까지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결국 폐원을 결정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어린이집연합회 “아동 수 아니라 반별로 보조금 지원해야”
낮아지는 출산율과 임대료 상승에 코로나 19 팬데믹까지 겹치며 최근 어린이집 운영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후 부모들이 감염 우려로 집단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확진자 발생 시 어린이집을 폐쇄하다 보니 어린이집이 안정적인 보육시설로 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등)은 정원 이내의 현원이 정해진 인원 이상을 충족하면 보육교사 인건비 중 월지급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직장 등)은 재원 아동 1인당 연령에 따라 기관보육료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온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도 어린이집 폐원율이 급증하지 않았던 것은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폐원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 오는 만큼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 보조금은 원아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원아 변동에 대비해 보육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원아 수가 줄면 보조금이 낮아져 결국 보육료가 인건비로만 충당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경력 많은 우수 교사는 예산 부담으로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집 폐원의 원인이 되는 아동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의 현원 충족 기준을 낮추고 지급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아동 수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반별 지원으로 변경해 고정적 보조금을 바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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