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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통장, 범죄 악용‥연간 5만 명 연루

금감원, 정밀 실태 조사 예정

2014.03.12(Wed) 17:51:42

   


해마다 약 5만명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4만9000개의 대포통장이 피싱사기에 이용됐으며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만5000개의 통장이 대출사기에 이용됐다.

대포통장 발급건수는 ▲2012년 상반기 2만4523건 ▲ 2012년 하반기 1만9016건 ▲2013년 상반기 2만2524건 ▲2013년 하반기 2만8136건으로 연 평균 약 5만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피싱·대출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1건의 대포통장을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인구 1000명당 1명꼴로 대포통장을 만든 셈이다.

또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대포통장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농협회원조합이 43.4%, 농협은행이 22.7%로, 전체 대포통장의 66.1%를 차지해 대포통장 3건 중 2건은 농협 창구에서 발급되고 있었다.

은행권에서는 농협은행 외에 국민은행이 8.8%, 외환은행이 2.9%로 발급 비중이 높았고, 새마을금고가 4%, 우체국이 5%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대부분이 암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면서 “암시장에서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이 30만~80만원선에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은행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에 따라 주요 발급처가 다른 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범죄의 숙주로 활용되고 있는 대포통장 발급을 차단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융회사들에 대한 정밀 실태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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