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에 정부 수입 감소

법인세율 인하로 조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총수입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의 '2013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 규모는 462조7000억원으로 전년(464조8000억원)에 비해 2조1000억원(0.5%) 줄었다.

공공부문은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을 포함한다.

이 같은 감소는 기업의 영업실적이 부진한데다가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법인세 세수가 전년에 비해 2조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 과세표준 2억 초과~200억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춘 바 있다.

정부의 총지출규모도 450조2000억원으로 전년(450조8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 감소했다. 조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지출 여력이 감소한 탓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2012년보다 1조1000억원 감소했다. 2000년대 들어 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조8000억원)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세목별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증가세가 크가 둔화됐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