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트] 증세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비즈한국] 2022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20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54만 호로 2021년 1420.5만 호 대비 2.4%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된 결과다.

국토교통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17% 넘게 오른다. 사진=최준필 기자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17.22%로 2년 연속 2자리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광역시 29.3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 경기도 23.2%, 충청북도 19.5%, 부산광역시 18.31% 등이 전국 평균 상승률 17.22%보다 높은 지역들이다. 그 외의 대부분 지역도 두 자릿수 상승했다. 다만 세종시는 2021년 대비 –4.57% 하락했다. 이는 2021년 70.24% 역대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 자체 조정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 공시가격을 반영해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를 산정하면 크게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우려한 정부에서는 전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2022년 6월 1일 기준)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재산세의 경우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세율 0.05%p 감면) 적용으로, 20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되는 세대도 존재하게 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022년 신규 과세대상인 약 6.9만 명의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021년 수준인 14.5만 명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그렇게 되는지 추후에 확인해 봐야 한다. 늘 그랬듯 세금은 늘 초과됐으니까.

공시가격과 세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보도가 있은 후, 몇몇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다. 질문 내용은 같았다. 발표된 공시가격안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는 것이다.

이것을 예측하기는 아주 쉽다. 작년과의 차이점만 비교하면 된다.

1주택자는 2021년에 낸 세금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주장은 한다. 하지만, 곧 상승할 것이다. 적어도 내년에는. 올해 보유세 상승을 유예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 변화와 세법 개정이 없을 경우 내년(2023년)에는 2년 치 상승분의 세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조삼모사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눈 가리고 아웅 처방’이 아닌 공정시장가액비율 또는 공시가격, 혹은 세율 자체를 조정하는 근본적인 제도 변경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는 2021년보다 무조건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아마도 올해 다주택자들의 재산세, 종부세는 작년의 충격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것이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어떤 자비도 없었다. 오히려 더 강화됐다. 이들의 조세 저항이 매우 심각해 질 것이다.

결국 전체적으로 2021년 대비 세금은 더 많아진 것이다.

2021년 부과된 부동산 세금 문제 때문에 양당 모두 2022년 대선 세금 완화 공약이 나왔다. 이재명 후보 공약에서도,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서도 세제 개선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 공시가격 및 세금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기존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성은 보이지 않는다. 개선안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번 발표에 대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증세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단순히 증세 목적의 정책이 아니라면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에게도 필요 이상의 부담은 줄여 주는 것이 옳다. 6월 1일은 지방선거다. 이번 대선이 부동산 선거전이라고 했을 만큼 부동산 이슈가 많았다. 아마도 6월 1일 지방선거 역시 부동산 현안들이 많이 언급될 것이다. 5월에는 새로운 정부가 취임한다. 정치적 전환기를 거친 뒤 기존 세금 제도가 제대로 개선되길 희망한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2017), ‘서울 부동산의 미래’(2017) 등이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writer@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