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이 대선 후 16일째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한국은행 총재 후보 지명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갈등의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양측 갈등이 청와대와 인수위 수준을 넘어 여야,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향후 윤석열 정부가 정책 추진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부동산 세부담 완화,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 등은 국회 통과나 법률안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덮느라 시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 유예,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유예,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조치 등의 뒷수습까지 맡게 됐다. 민주당이 협치보다는 견제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그동안 약속했던 경제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석열 당선인이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약속했던 50조 원의 추경안 규모를 30조 원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30조 원을 고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적자국채 발행을 주장 중이다.
인수위는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을 위한 준비를 요청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인수위나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부 중점 과제인 한국판뉴딜사업과 공공일자리사업, 지역화폐사업 등의 예산삭감을 요구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 요구대로 추경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태다.
윤석열 당선인의 다른 주요 경제 정책인 부동산 세부담 완화나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 등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행히 주택 공시가격 동결은 6월 지방선거를 우려한 민주당도 찬성하면서 정부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법률안 개정이 필요한 종부세와 제산세 통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에는 민주당이 부정적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라”,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1~3개월 동안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이하로 맞추면 된다. 윤 당선인을 이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법에서도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는 문제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민주당의 도움을 받기는 불가능하다. 윤 당선인 측은 우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후 거대야당의 도움 없이는 주요 경제 정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숙제까지 떠안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지만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우려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주택보유자들은 내년이 되면 올해 공시가격 인상분은 물론 내년에 인상된 공시가격이 반영된 2년 치 세금 상승분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처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이달 말에 종료되는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 결정도 윤석열 정부에 짐을 넘긴 조치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5월 취임 후 4개월 안에 코로나19로 급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노리고 연기했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4월부터 줄줄이 인상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어깨를 무겁게 할 예정이다. 공공요금 인상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물가 급등에 시달릴 수 있고, 다시 연기하면 공기업 빚이 쌓여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진퇴양난의 상태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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