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단체협상의 최대 쟁점은 임금인상률과 통상임금 포함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쟁점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차로 교섭기간이 다소 길어지겠지만 대다수 기업의 임단협은 자율적 노사합의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임단협 주요쟁점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임단협 최대쟁점으로 응답기업들은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53.0%)와 ‘통상임금 범위확대 및 재산정’(49.0%)을 주로 꼽았다.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8.0%)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8.0%) 등을 꼽은 기업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임금인상과 함께 통상임금 문제가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라며 “노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최대한 넓히려는 반면 회사는 임금항목을 단순화하면서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부담을 해소하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노사가 생각하는 올해 임단협 목표는 다소 상이했다. 회사는 올해 임단협의 주 목표로 ‘통상임금 대비 임금항목 단순화’(42.0%)와 ‘연공성격의 임금항목 축소 및 성과급 확대’(23.0%)를 내세운 반면, 회사가 노조로부터 요구받는 핵심사항은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43.0%)와 ‘정기상여금 포함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40.0%)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이한 임단협 목표에서 보듯 임단협 교섭기간은 다소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상되는 교섭기간을 과거 3년간의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한 기업(24.0%)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업(6.0%)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들은 노사 자율합의에 의해 임단협 타결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임단협 타결 방법과 시점에 대해 기업의 86.0%가 ‘노사 자율합의로 타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가 파업절차를 개시(2.5%)하거나 파업에 들어간 후 타결될 것(2.0%)이라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한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노동현안으로 인해 하반기 노사관계도 여전히 불안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하반기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통상임금 범위확대’(57.5%)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21.5%),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14.5%)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 ‘구조조정 및 고용보장’ 4.0%,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3.0%, ‘친.노동적 입법 및 정책’ 2.0%, ‘공공부문 노사관계’ 2.0%>
기업들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변동급 확대 등 임금조정’(39.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설비투자, 공정효율 개선 등 생산성 향상’(23.0%), ‘비용상승분 흡수’(16.5%) 등의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