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문재인 실패한 '경제 공약' 윤석열 정부는 성공할까

[비즈한국] 윤석열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8일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윤곽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 중 경제 분야 공약 방향은 규제혁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복지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정부가 직접 공공일자리나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둬왔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시장의 자율에 최대한 맡기고 정부는 기업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각 정부마다 출범과 함께 성장이나 복지, 일자리 등에 최우선을 둔 경제정책을 내세워 왔지만 결실을 그다지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정책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따르면 경제 공약 주제는 ‘행복 경제 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다. 이에 맞춰 우선 역동적 혁신성장으로 성장 잠재력을 2배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전환 과정에서 중장년의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규제혁신과 지원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해 기업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자의 경제 정책은 한 마디로 잠재성장률 2배 성장과 민간 중심의 양질 일자리 확대로 요약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2030~2060년 연간 0.8%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로 떨어진다.

OECD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OECD 전망에 맞추면 윤석열 정부는 현재 1.9%까지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2000년대 수준(3.8%)까지 다시 올리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줄어든 양질의 일자리도 늘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해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인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에 7만 9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4만 5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전체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2672만 5000명에서 2727만 3000명으로 54만 8000명 늘었음에도 오히려 취업자들이 만족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줄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가장 강조했던 경제 공약에서 그다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해왔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이 구호만으로는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공약은 ‘747(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선진국 진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단 한 번도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률이 급락했다가 기저 효과로 반등한 2010년 6.8%의 성장률을 기록했을 뿐이다. 국민소득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2007년 2만 4026달러였으나 이후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임기 말인 2012년에 간신히 2만 5723달러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해진 빈부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경제민주화’를 경제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이러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0.372였던 지니계수(소득 불균형을 보여주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2015년에 0.352까지 하락하고, 소득 5분위 배율(소득 하위 20%와 소득 상위 20% 간 소득 배차)은 같은 기간 7.68배에서 6.91배로 떨어지면서 효과를 보는 듯했다. 하지만 탄핵으로 임기 마지막 해가 된 2016년에 지니계수는 다시 0.355로 오르고, 소득 5분위 배율도 6.98배로 상승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 효과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 정책 중 가장 핵심은 일자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부문 일자리 등을 늘려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390만 7000명이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해 387만 7000명으로 3만 명 감소했다. 또 청년층 중 구직 자체를 포기한 ‘쉬었음’ 인구는 같은 기간 29만 9000명에서 41만 8000명으로 11만 9000명 증가했다.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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