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동안 윤 당선인이 약속해왔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50조 원 이상의 재정지원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앞다퉈 공언했던 50조 원 재정지원이 자칫 현재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물가와 금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권 초반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기준금리까지 오르면 재정지원에도 오히려 내수가 위축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분야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당면 과제는 50조 원 재정지원과 물가·금리 사이의 줄타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첫 번째 공약으로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정책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회복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50조 원 재정자금 투입이 윤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인 셈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운동 과정에서도 당선 시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 지원을 수차례 약속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초대형 예산에다 대선을 노린 전례 없는 1월 추가경정예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 대내외 영향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회복에 사용한다며 607조 원 규모의 본예산을 마련했고, 정치권은 대선을 고려해 6·25 전쟁 이후 71년 만에 처음으로 1월 추경(14조 원)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물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2.4%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에 3.2%를 기록하며 9년 9개월 만에 3%를 넘어섰다. 이후에도 3%대 고공행진을 5개월 연속 이어가며 2월에는 3.7%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나들며 3월 소비자 물가가 4%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의식해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을 대선 뒤로 미뤄놓은 상황도 향후 소비자 물가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은 대선 다음 달인 4월과 10월 2차례, 가스 요금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시작하는 5월과 7월, 10월 3차례에 걸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가 되면 전기료는 10.6%, 가스요금은 16.2% 상승하게 된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물가 폭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물가가 급등하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은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다”며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성장에 악영향이 보이지 않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4월이나 5월에 한 차례, 하반기에 1~2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당선인이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 투입이 시작되면 물가 상승 흐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시중 유동성이 높은 상황에 50조 원이라는 자금이 투입되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을 불러와 코로나19로 빚을 늘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리금 부담을 키우게 된다.
경제계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 직후 맞게 될 경제적 문제는 코로나19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물가와 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겠다는 50조 원 재정자금 투입 공약이 물가와 금리 인상을 가져오고, 이는 내수 부진과 대출금리 급등을 초래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물론 경제 회복세에 제동이 걸리게 할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50조 원 재정자금 지원을 추진하더라도 본 예산과 1월 추경의 효과 등을 고려하며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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