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등록된 전기차는 20만 대 이상이다. 이는 전체 등록된 자동차의 0.8% 수준이다. 전기차 충전기도 9만 대가 넘게 들어섰다. 2022년 1월 28일부터는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 대상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발맞춰 국회는 국회 내 전기차 충전소를 증설했다. 2012년 전기차 충전소 3대 설치를 시작으로 2018년 8대, 2021년 11대를 추가 설치했다. 현재 국회 내에는 총 22기가 설치돼 있다. 국회는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총 51기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전기차 충전소는 누가 이용할까
국회 내 전기차 충전소 곳곳에서 택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매일 2회 정도 국회 내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한다는 택시 운전사 김동패 씨(60)는 “보통 공용주차장 내 전기차충전소를 이용하면 주차장 사용료까지 내야 하는데, 여기(국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김 씨는 국회 충전소가 다른 전기차 충전소 시설보다 이용이 편리해 택시, 화물차 등이 주로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택시 운전사 이 아무개 씨(65) 역시 “다른 시설보다 깨끗하고 오류가 나지 않아 이용하기 좋다”고 했다.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한다. 일터가 주변에 있다는 김 아무개 씨(45)는 “편리하고 기계가 새 것”이라며 네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 국회 충전소를 이용했다는 홍 아무개 씨(42)도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호평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내 전기차 충전소 하루 평균 이용률은 18대다. 시위 및 집회가 크게 열리는 날을 제외하고 충전소는 24시간 개방한다. 원격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기기 오류도 적은 편이다. 그러나 국회 내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는 국회의원은 매우 적었다.
국회의원 등록 차량 293대 중 전기차는 3대, 수소전기차는 1대뿐이다. 국회 내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는 국회의원은 3명뿐이라는 뜻이다. 국회 사무처는 전기차를 등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충전소는 확충됐지만, 국회의원의 이용률은 낮은 것. 이에 대해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설치뿐 아니라) 국회 등 공공기관에서 실제 전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충전소 늘어났지만 불편은 여전?
국회 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보좌진 이 아무개 씨는 “국정감사 등 국회 내 큰 행사가 있으면 충전소 이용자가 많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렵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는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국회 사무처는 “보안상 등록된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어떤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충전소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기도 힘들다. 전기차 충전소 알림 애플리케이션은 많지만,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회 도서관 부근 전기차 충전기는 3대가 있지만, A 애플리케이션에는 4대로 표시된다. B 애플리케이션에는 충전소가 없는 국회의사당 사랑재 부근에 충전소가 있다고 표시됐다.
충전기 사용 가능 여부 표시도 종종 오류가 생긴다. 한 이용자는 C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충전자가 있는데도 ‘사용가능’이라고 오류가 생길 때가 많다”고 평가했다. 다른 이용자는 “(전기차 충전소) 위치 표시가 틀려서 이용하기 힘들었다”며 불평했다.
전국 전기차 충전소를 관할하는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없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에 충전소 목록이 공개돼 있으나 모바일 버전이 없어 휴대폰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국회에서도 국회 내 전기차 충전기 정보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애플리케이션 제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의 실효성 역시 지적된다. 충전소에 오랫동안 주차하는 차들이 늘면서 충전 방해 문제가 불거졌는데,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법에서 정하는 ‘충전 방해 행위’는 14시간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충전 방해를 실질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내 전기차 충전소 역시 ‘충전 완료’라고 표시된 후에도 계속 주차된 차들이 많았다. 아예 충전을 하지 않으면서 충전소 자리에 주차를 해둔 차도 있었다.
#국회 주도 그린모빌리티 앞장서려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한국형 선진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서 전기충전소를 증설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궁극적으로 전기차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관리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어디에 충전기가 있는지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국회에서 앞서서 움직이지 않으면, 국회 내 전기충전소는 ‘전시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역시 “향후 전기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뿐 아니라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하게 ‘충전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정책을 약속했다면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며 “최근 여러 친환경차가 나오고 있기에 정치권도 이런 흐름에 맞춰 바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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