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경제 민주화' 경쟁하더니…이번 대선엔 진보·보수 모두 '성장' 우클릭

[비즈한국] 15일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전국 각지를 돌며 유권자에게 공약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이 모두 ‘성장’에 방점을 두는 공약을 제시했다. ‘성장’이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자리를 잡은 것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747’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이래 15년 만이다. 

역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업인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대 대선 당시 ‘7% 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개 경제 강국’을 내세운 ‘747’을 공약 첫 머리에 세웠다. 또 4대강 사업, 뉴타운 사업 등 각종 토목사업을 통한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고 체감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을 겨냥해 성장에 방점을 둔 것이었다. 보수정당 정체성에도 들어맞는 경제 공약이었다.

2012년 대선에서는 보수 정당은 물론 진보 정당 모두 주요 경제 공약으로 ‘경제 민주화’를 내세웠다. 경제 민주화는 국가가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등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119조 2항의 내용이 담긴 개념이다. 경제 민주화가 당시 화두가 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해진 빈부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국내외적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10대 대선 공약 중 1번 공약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 민주화’를 삼았다. 2번 공약으로 ‘한국형 복지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문재인 당시 통합민주당 후보도 10대 대선 공약 중에서 ‘일자리 혁명’ 다음 2번 공약으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뒀다. 당시 대선 주요 후보였던 두 사람 모두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를 둔 셈이다.

‘최순실 사태’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경제는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0대 공약 중 1번으로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으로 일자리를 언급했을 뿐이고, 주요 의제는 공정과 정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른 후보들도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정경유착 근절(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 권력기관 부정부패 청산·정치혁명(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후보), 국민주권형 정치개혁·검찰개혁(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 등을 내세웠다.

이번 선거에는 다시 경제, 그것도 성장이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코로나19로 둔화된 경제를 일으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풀었음에도 고령층 단순 일자리만 늘고, 미진한 규제개혁에 따른 기업 투자 부진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후보들은 여야 없이 성장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주택 건설도 주요 공약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보수정당 구호를 방불케 할 정도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1번인 ‘코로나 펜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에 이어 ‘수출 1조 달러·국민소득 5만 달러·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 5강 달성’을 2번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주요 전략산업 고도화,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양성, 유니콘 기업 100개 양성,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성장 공약이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747’ 공약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마저 나올 정도다. 또 진보정당에서 금기시하던 토목공사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이 후보는 ‘311만 호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주거 안정 실현’이라는 부동산 정책을 4번 공약으로 내놓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성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의 10대 공약 중 1번 공약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이지만, 2번 공약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성장에 방점을 뒀다. 윤 후보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확대’ 공약과는 결이 다르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확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일자리 나누기·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분배에 무게를 둔 것이라면 윤 후보의 일자리 창출은 규제 혁신에 따른 기업 투자 활성화,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성장을 통해 민간 주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도 부동산을 강조해 3번 공약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을 내놓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10대 공약 중 1번 공약은 ‘5·5·5 신성장전략을 통한 미래먹거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5·5·5’는 수소에너지·바이오산업 등 5대 초격차기술, 5개 삼성전자급 글로벌 선도 대기업 육성, 세계 5대 경제 강국 진입을 의미한다.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겠다는 의미다. 부동산 공약인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내 집 마련 시대’는 안 후보의 5번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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