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월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국가간선도로망 중 아직 건설되지 않은 구간과 지자체 건의구간 등 후보구간을 대상으로 사업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한다.
이번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년 9월)에서 제시된 10×10 격자망(전국에 걸쳐 간선기능이 필요한 남북, 동서 방향의 격자형 국가간선도로망으로 기존 남북 7축, 동서 9축에서 남북 10축, 동서 10축으로 재편)을 구현,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북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및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하고,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6축을 완성해, 영월·단양군에서 삼척·동해시까지 통행시간을 20분 이상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
무주-성주,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3축을 완성하고, 동시에 영·호남 연결을 강화하며,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등을 동서방향으로 직접 연결해 우회거리를 60% 이상 단축한다.
국가간선도로망의 평균 이격간격(약 30km)을 상회하는 충청지역의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이격거리 평균 73km) 사이에 영동-진천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등 전남 남부지역에서도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완도-강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했다.
교통정체 구간의 도로 용량도 대폭 확대하고, 대도시권의 방사형 순환망(대도시 광역생활권의 간선도로망으로, 기존 순환망(6R)에서 방사축을 보완해 방사형 순환망(6Radial Ring, 6R2)으로 재편) 완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계획이다.
특히, 상습정체 구간이지만 주변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용량 확장이 불가능한 경부선, 경인선, 수도권 제1순환선 등의 일부구간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확장해 도로용량을 증대하기 위해 경부선은 현재 일교통량이 20만 대를 상회(적정교통량 13.4만대)하는 극심한 정체구간인 양재IC 이남 화성-서울 구간 내에서 기존 고속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추가도로(터널)를 건설해 확장한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퇴계원-판교 구간과 경인선의 인천-서울 구간도 기존 도로 지하에 추가도로(터널)를 건설하고, 경부선의 청성-동이 구간, 중부내륙선의 김천-낙동 구간 등 18개 교통혼잡 구간의 도로 용량 확장사업 계획도 포함했다.
또한, 광주·호남 대도시권역의 순환망 완성을 위한 금천-화순 구간의 고속도로를 추진해 광주·호남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요 기반시설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물류 이동의 효율화를 위해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연계를 위한 김해-밀양 구간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해 부산신항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고, 영일만항의 운송 지원을 위해 기계-신항만 구간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했다.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오창-괴산 구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비하는 구미-군위 구간 및 옥포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거제-통영 구간 고속도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아시아지역 국제 육상교통 연계를 대비하는 등 미래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남북협력에 대비하고 양주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연천 구간 고속도로를 추진한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포천-철원, 춘천-철원 및 속초-고성 구간 고속도로 계획도 포함했다.
부동산 입지 선정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교통 편리성이다. 일자리와 주거지들로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거주지역 선정 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도로망이 촘촘하면 할수록 부동산 가치가 더 높다.
하지만 부동산은 부증성(不增性)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다는 의미다. 특정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 한정돼 있으므로, 우리는 그 주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당연히 그 옆의 땅도 무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거지와 업무지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간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가능한 한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고 싶어 한다. 그 접근성이 바로 부동산의 가치다.
각 권역별 교통망이 확장된다는 것은 그만큼 주거지로서 선택할 공간의 범위가 커진다는 의미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국가도로망 확정 계획 발표가 반가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2017), ‘서울 부동산의 미래’(2017) 등이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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