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지침에 따른 재택근무 마지막 날인 25일, 2021년 경제성장률이 4.0%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공유하면서 “국민 여러분 지난 한해 수고 많으셨다. 우리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4.0%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0.9%)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 재정 지출 확대에 힘입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말처럼 값진 성과라고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예산을 대폭 늘린 데다 코로나19 극복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정부 소비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향후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투자는 감소했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소득주도성장 등을 이유로 정부 재정 적자를 크게 늘려놓으면서도 미래를 위한 준비는 소홀히 한 셈이어서 결국 다음 세대를 희생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월 25일 ‘2021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통해 2021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4.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은 발표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코로나 2년 차인 지난해 4% 성장을 통해 G20(주요 20개국) 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달성하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입증했다”며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가 크게 개선되고 수출과 재정이 힘을 더하면서 견조한 회복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께서 협력하고 헌신하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성장률은 정부가 소비지출을 늘린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 소비지출의 성장률 기여도는 1.0%포인트로 나타났다. 가계 소비지출의 성장률 기여도도 1.6%포인트로 높았지만 가계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추경 편성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일자리 예산 확대 등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정부 소비지출 증가가 영향을 줬다. 지난해 성장률이 4.0%였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 지출이 성장률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졌던 셈이다.
실제로 GDP에서 정부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소폭 늘어나는 수준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했다. 2016년 GDP 대비 15.3%였던 정부 소비지출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15.4%로 0.1%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2017년 예산을 탄핵으로 중도 퇴진한 박근혜 정부가 짜놓았던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마련하기 시작한 2018년에는 GDP 대비 정부 소비지출 비중이 15.8%로 상승하더니 2019년에는 16.4%로 뛰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0%포인트나 오른 17.4%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7.6%로 늘어났다. 기존 정부가 곳간에 쌓아놓았던 돈을 현 정부가 풀어서 성장률을 끌어올린 셈이다. 반면 GDP 대비 가계 소비지출 비중은 2018년 46.5%에서 2019년 46.4%, 2020년 44.4%, 2021년 44.3%로 감소세다.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지출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흐름은 경기 회복세 지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지출 확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용과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지출 확대를 비판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출 확대는 정부 소비지출은 늘리면서도 지속적인 생산능력 유지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 2012년 정부 지출 규모는 336조 7936억 원으로 전년(319조 3213억 원)에 비해 5.5% 늘어난 데 반해 정부의 총고정자본형성 규모는 87조 2540억 원으로 전년(92조 984억 원)과 비교해 5.3%나 감소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 부채는 늘리면서, 투자는 줄이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주요 대선 후보들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비전 제시보다 당장 눈 앞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 경쟁에 빠져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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