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사에서 사라진 '일자리·정규직화·최저임금'

[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매해 연초에 ‘신년사’를 통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정책은 일자리 확대와 최저인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주거문제, 규제 완화, 성장동력 확보 등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를 4개월 정도 남긴 현재 매해 신년사를 통해 강조했던 경제 정책들의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2022년을 맞아 발표한 신년사에서 그동안 신년사와 달리 ‘일자리’를 단 한 차례 언급하는데 그쳤다. 매해 신년사에서 ‘일자리’를 수차례 언급했던 것과는 큰 차이다. 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된 일자리도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강화’로 바뀌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 변화에 대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2018년 신년사에서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 확대, 청년 일자리 해결, 일자리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라는 단어만 14번 사용했다. 2019년 신년사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강조하며 ‘일자리’를 6번, 2020년 신년사에서는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라며 ‘일자리’를 8번, 2021년 신년사에서는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일자리’를 6번 언급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강조와 달리 좋은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 일자리 격차 해소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6만 9000명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취업자 수가 21만 8000명 줄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로 구직단념자가 62만 800명으로 1년 전보다는 2만 3000명 증가해 일자리 회복이 요원함을 보여줬다.

또 늘어난 일자리 중 상당수는 정부가 돈을 쏟아 만든 고령층 단순일자리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33만 명이나 늘어나 취업자 증가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20대 ‘쉬었음’ 인구는 39만 3000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3만 2000명 보다 6만 1000명 늘었다. 청년층 일자리 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 일자리 격차 해소 방안으로 강조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러한 청년층 일자리 악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층의 이탈도 가져왔다. 문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 신년사에서는 ‘정규직화’ 추진을 강조했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신년사에 ‘정규직화’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매해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는 ‘부동산’과 ‘주거’ 문제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강조점이 ‘부동산’과 ‘주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었다면 2021년부터는 사과에 방점이 찍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7번이나 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지 못했다.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하락’이 아닌 ‘조정’ 국면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매년 신년사에서 ‘규제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잠재성장률을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 규제 수준을 측정한 상품시장규제(PMR)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 33위였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규제가 강하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은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 3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내세워 성장동력 확충을 강조했지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30~2060년 0.8%로 OECD 회원국 평균(1.1%)보다 낮아지는 것은 물론 38개 회원국 중 꼴찌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17명이었던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0년 0.84명까지 떨어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내세웠던 ‘최저임금 인상’은 임기 초반 두 자릿수 인상을 밀어붙였다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안겨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신년사에서 최저임금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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