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선거에서 공약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짐이자 지금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다. ‘비즈한국’은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각 후보의 경제 공약을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한다.
#탄소중립 달성: 이·심 “재생에너지” vs 윤·안 “원자력에너지”
20대 대선에선 환경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폭염, 폭설, 태풍 등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면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은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또는 제거해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한국도 2020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렇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의 바통을 넘겨받을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어떨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앞당기고 이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실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현실적인 탄소중립 실현 계획이 필요하며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해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주장한다.
먼저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후보들의 공약부터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2040년으로 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 생산·공급·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구축한다는 공약을 냈다. 또 친환경차 도입 촉진을 위해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탄소세’ 부과 의지도 밝혔다. 탄소세수의 일부는 화석연료 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지원하고, 일부는 국민에게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탄소세로 인한 물가 상승의 여파를 보완한다고 약속했다.
‘기후 대통령’을 자처한 심상정 후보는 친환경 경제 정책인 ‘그린노믹스’를 들고 나왔다. 그린노믹스는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장치 산업 △전기차 산업 △그린 수소경제 △생태 농산어업이라는 5대 산업 분야와 △150만 개 일자리 창출 △500조 원 녹색공공투자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혁신가형 정부)이라는 3대 전략으로 구성된다.
심 후보도 탄소중립 목표를 2050년에서 2040년으로 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공공이 주도해 전력 산업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화의 기점은 2030년으로,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율 50% 이상 △전기자동차 1000만 대 보급 등을 목표로 세웠다.
이들 두 후보와 달리 안철수, 윤석열 후보는 원자력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보고 이를 활용한 탄소중립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에서 “긴 호흡을 갖고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같은 날 공약 참고자료를 통해 “2050 탄소중립 계획은 탈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수립돼 실현 가능성이 낮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2050 탄소중립 계획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다. 세계 흐름처럼 자국의 인구·산업·에너지원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제시한 구체적인 탄소중립 감축 방안은 이렇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가동 중인 원전은 계속 운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으로 유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윤 후보 측은 원전 10기를 모두 운영할 때 연간 약 5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탄소중립에 관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윤 후보와 비슷하다. 안 후보는 지난해 12월 7일 국회본관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기후 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에너지가 필수”라며 “우리나라에서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고 말했다.
더불어 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올렸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로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가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로 탄소배출량 감소 △NDC 목표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재조정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 로드맵 수립 등의 탄소중립 달성 공약을 낸 배경이다.
#원자력 발전 정책: 심 ‘탈원전’, 이 ‘감원전’…윤·안 ‘원전 육성’
후보들의 원자력에너지 관련 공약은 탄소중립 공약과 방향을 같이한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14일 ‘2040 탈핵 국가’ 비전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가 ‘핵발전에 투자하자’ ‘지을 건 다 짓고 감원전하자’며 때아닌 원전 사랑에 나섰다. 핵발전소가 배출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1g으로 수천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다. 핵과 미래는 동시에 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공약을 냈지만 원자력에너지에 관해선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1월 19일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원전 숫자도 많고 밀집도도 높아 1개만 사고가 나도 엄청난 피해가 생겨 위험성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현황을 생각하면 무조건 원자력을 없앨 수 없다. 있는 건 쓰고, 건설하는 건 건설하고, 가능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라며 탈원전에서 한발 물러난 태도를 취했다. 원자력에너지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관해서는 “필요성을 확인하고 공론화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공약에서부터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원자력에너지 산업 지원에 앞장섰다. 두 후보는 신한울 3·4기 재개와 기존 원전 가동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신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윤석열 후보는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를 동맹 관계로 격상하고, 원전 수출을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10기 이상의 신규원전 수주를 확보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는 것이 골자다. 소형모듈원전(SMR)·마이크로모듈원전(M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안철수 후보는 신재생에너지가 국내서 생산단가가 높고 기술력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안 후보의 경제 공약인 ‘G5 전략’의 첫 번째 정책은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추진’이다. 원자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SMR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안 후보는 “SMR은 높은 안전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라며 “SMR은 모듈 형태로 만들어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고 저렴한 데다 1000배 이상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산업 육성방안: 주요 키워드는 ‘디지털’, ‘환경’,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분야 정책은 후보마다 각양각색이다. 다양한 산업 전반의 지원 방안을 낸 후보도 있고, 관심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후보도 있다. 지역별 공약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지원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재명 후보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조선·철강·섬유·석유화학·에너지 등 10대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약속했다. 미래 먹거리로는 ‘Big 10 산업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현재 국가 대표 5개 산업인 반도체·모빌리티·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와,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5개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프로젝트다. 이 후보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소부장 3.0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전국 곳곳을 방문해 지역별 산업 지원을 약속했다. 1월 14~15일 부산·울산·경남을 방문한 윤 후보는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경남에서는 원전·항공·항만·모빌리티 산업 등의 지원을, 부산에서는 글로벌 블록체인 특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클러스터 조성 등을, 울산에선 수소·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미래 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그린노믹스를 통해 배터리 산업 육성에 의지를 보였다. 심 후보는 “2025년이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200조 규모의 반도체 산업을 넘어선다”며 “4년 후에는 배터리 수요가 현재의 3배에 달한다는 예측도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배터리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우기 위해 배터리 신소재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저장장치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방안을 냈다.
안철수 후보는 G5 전략에서 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 원전·수소에너지·바이오산업을 ‘초격차 분야’로 정해 키우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 개편 △혁신적 과학기술 지원체계 △미래인재 양성 및 확보 △규제혁신을 통해서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우수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 기업 투자 세금 최대 50% 감면, 네거티브식 규제개혁 등을 담았다.
심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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