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제공약 분석] ①당신의 일은 안녕합니까: 일자리·청년·자영업 정책

[비즈한국] 선거에서 공약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짐이자 지금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다. ‘비즈한국’​은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각 후보의 경제 공약을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한다.​

#일자리 정책: 이·윤·​안 “성장 통한 고용 선순환”​ vs 심 “노동권 확대 위한 분배” 

일자리 정책은 대선 후보들이 공약 리스트에서도 제일 앞에 나오는 핵심 공약이다. 그만큼 후보의 철학이 담겨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일자리 정책 키워드는 ‘대전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행복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G5’,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신노동법’이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펀드 조성, 신산업 생태계 구상, 중소·중견 기업 지원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며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두 후보 모두 전반적으론 분배보다 성장에 중점을 둔 공약이 많았다. 개별 공약의 신선함이나 파격성이 떨어지는 대신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고 지원을 늘리는 기조인 만큼 안정적이고 구체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1월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으로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300만 개 조성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 및 일자리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K-비전펀드 50조 원 조성 △​K-혁신밸리 조성 및 기업도시 2.0 프로젝트 등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해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다. 기업과 지역이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 26일 대선 경선 이후 처음으로 직접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일자리 정책을 언급했다. ‘행복 경제’라는 키워드를 내세우고 “규모만 키우는 성장경제에서, 성장과 함께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경제로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융합산업 분야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창의형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적극 지원 등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더욱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안 후보는 성장, 심 후보는 분배에 방점을 찍었다. 안 후보는 구체적인 성장법을 제시했다. 일자리 확대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G5 경제강국 대한민국’ 성장전략, ‘5-5-5’ 전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안 후보가 제시한 5개 분야의 세계 초격차 기술은 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 원전(SMR)·수소에너지 산업·바이오산업이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을 5개 육성해 G5 국가로 진입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네 후보 중 유일하게 ‘분배’를 일자리 공약의 키워드로 내세웠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동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신노동법’이 심 후보의 핵심 메시지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그동안 노동권 밖으로 밀렸던 이들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으로 이름 지었다. 구체적으로는 △​주4일 근무제(주 32시간)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및 최소노동시간보장제 실시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제도화 등을 담았다. 

#청년 정책: 이·심 “구직 과정에도 재정 지원”

2022년 대선에서 청년 정책은 ‘일자리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혹은 별도의 공약으로 언급되며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후보들은 청년 세대의 공정 논란과 남녀 갈등, 취업의 어려움 등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성은 후보마다 차이를 보인다. ‘청년’을 별도 키워드로 뽑아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후보가 있는 반면 아직까진 모호한 선언이 전부인 후보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 중 하나로 청년 일자리 정책을 꼽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전국 확대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생형 일자리사업 10개 이상 추가 발굴,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을 통해 지원금 2배 증액, 청년 맞춤형 교육·훈련 등 기존 정책의 확대·보완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청년의 노동권·주거권·경제권·평등권·생활건강권·참정권 등 6대 권리 보장을 공약으로 발표하며 “‘청년일자리보장제’로 30만 개 이상 청년 일자리를 보장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3회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심 후보는 정책 기조에 대해 “어떤 청년에게는 경제적 안정 속에서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지만, 어떤 청년은 단 한 번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벼랑 끝에 서게 된다. 모든 청년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년 미래보장사회를 시급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별도의 정책을 발표하는 대신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정책 기조를 언급했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언급하며 “공정한 일자리 기회 부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스타트업 천국이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제공을 전제로 일자리 정책을 만들고, 노조가 일자리를 자기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부모 찬스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무슨 도움을 줘야 하는지 묻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도 1월 8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G5 경제강국 성장 전략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 후보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진다. 5대 초격차 분야의 핵심인재 50만 명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를 17개 시도에 신설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특성화 대학을 신설하여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키워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지원 정책: “당장 보상해야” 한목소리, 보상 방식은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네 후보 모두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한다는 데는 모든 후보가 공감하되, 그 방향성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 원 지원 논의를 거듭 촉구한다. 손실보상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지금 당장 필요하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면 정부도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1월 20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의 재정지출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과감한 재정투입과 정책변화로 소상공인의 일방적 희생을 막고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헌법과 법에 따라 피해 지원을 해야 하며, 1차로 50조 원 정도로 필요하다. 현금 지원은 43조 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피해 등급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생각이다. 나머지는 금융 지원 시드머니로 삼아 보증보험료를 정부가 상당 부분 대납을 해줄 계획이다. 이자율 높은 악성 대출은 이자율 낮은 곳으로 옮겨 탈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반면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했다. 심 후보는 지난해 12월​ 선​대위 회의에서 “시간과 인원제한에 따른 영업손실뿐만 아니라, 임대료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은 ‘선보상 후정산’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손실만큼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집합금지는 최소 70%까지, 집합 제한도 50% 이상 보상해야 한다. 월별 정산이 아니라, 2주 단위로 정산하고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후보는 ‘민·관·정 합동 대책기구’를 구성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본 예산이 통과된 지 며칠 만에 추경을 운운하는 기득권 양당의 행태는 국정운영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다. 내년 예산의 5%만 구조조정을 해도 30조 원을 마련해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데 쓸 수 있다. 마구잡이로 돈을 뿌릴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물에 빠진 분들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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