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탁상 행정의 전형을 보이며, 시장과는 거꾸로 가는 전시성 정책 결과를 발표, 논란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여기다 특정 민간항공기업을 위한 비행시뮬레이터 투자계획을 내놓으면서 의문도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중점 지원 인프라를 선정, 항공산업 선진화를 위한 “항공기 제작 및 레저스포츠”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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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항공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한다는 목표로 항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 4인승 소형 항공기(KC-100, 사진)를 국내기술로 최초 제작, 형식 제작 인증을 취득(2013.12월)하고, 항공기 제동장치 시험센터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이 같은 성과가 시장에 외면 받는 항공기 개발을 위해 혈세 수십억원의 개발비용과 시간을 쏟았다는 비국내 민간 조종사 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개발한 소형항공기 KC-100(310마력) 일명 ‘나라온’을 도입할 교육원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레저 및 비행교육용 항공기인 CESSNA-172 R타입(160마력)의 항공기와 비교할 때 高마력에 따른 기름 소비율이 높아 전혀 경쟁력이 없는 만큼 성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작 시장에서 외면 받는 항공기 개발에 돈과 시간을 허비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꼬현재 국내에서 레저 및 비행교육을 위해 도입되는 소형 항공기는 연간 약 100여대로 수입 비용만 150억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중국과 남미 및 아시아 지역에서도 고효율의 소형항공기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시장 수요에 맞는 항공기를 개발했다면 수입 대체와 더불어 수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 할 수 있다.
항공 현장 관계자는 “시장의 의견만 꼼꼼히 수렴했더라도 향후 판매에 활로를 찾을 있었다”며 “이번에 개발한 나라온의 경우 시장에서 주목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 종사자 보수교육을 위해 비행시뮬레이터(120인승 급 비행훈련장치)를 추가 도입하고, 관제탑 시뮬레이터 신규 도입을 위한 실시설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 역시 시장의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정부가 도입하는 비행시뮬레이터가 대한항공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봄바디어’의 CS300 항공기에 적합, 민간항공사의 비행훈련을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자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오는 2015년부터 도입되는 CS300는 대한항공의 단거리 노선에서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여객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용도로 활용될 예정인 항공기로 탑승인원은 130명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1년 7월28일 이사회를 열어 CS300 10대를 구입하는 안건을 가결, 확정 구매 10대를 포함해 옵션 10대, 구매권 행사 10대 등 향후 최대 30대까지 구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세계 항공운송 수요가 매년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각 국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정작 항공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파악조차 하지 않고 탁상에서 결정, 전시행정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jwson@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