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은 먹통, 전담 공무원은 없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에 뿔난 이유

[비즈한국] 해외입국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오면서 해외입국자들의 자가격리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자가격리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의 서버가 불안정하고, 담당 공무원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시행 첫날부터 혼선을 빚었다. 여기에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들에게 구호 물품이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보니 경제적 부담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부터 다시 시작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0일 의무화에 일부 해외입국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앱 서버 불안정, 전담 공무원 불통 등 자가격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다. 사진=박정훈 기자

정부는 11월 1일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외국과의 교류 확대에 대비해 해외 출입국 관리체계를 개편해 시행 중이었다. 해외국가 분류체계를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위험국가 △일반국가 △안전국가로 단순화했다. 이 등급에 따라 비자 발급과 방역조치(격리 면제, PCR검사)를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예를 들어 안전국가에 다녀온 백신 접종자는 비자 제한에서 자유롭고, 자가격리도 면제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해외 입출국자 수는 크게 늘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전국 공항의 국제선 이용자 수는 입국 17만 5883명, 출국 19만 6789명이다. 총 37만 2672명이 해외를 오갔다. 코로나19 이전 입출국자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지만, 올해 월별 이용자로는 가장 많다.

그러나 12월 1일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시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2주 동안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출발 국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PCR 검사도 △사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 해제 전 등 세 번 받게 되어 있다.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 한다.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공무원이 배정된다. 그러나 이 첫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 출장 후 지난 4일 입국한 직장인 A 씨와 동료들은 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했지만 ‘현재 화면을 유지하세요. 담당자 확인 후 설치가 완료됩니다’라는 문구가 뜬 뒤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한 후,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사진과 같은 문구가 뜬다. 평소라면 몇 초 후 자동으로 페이지가 넘어가지만, A 씨는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 오류를 겪어야 했다. 사진=A 씨 제공

A 씨는 “앱 서버가 불안정했는지 자가격리자 등록에 문제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전담 공무원에게 연락을 받지 못했다. 앱 서버는 여전히 불안정해 내가 자가격리자로 등록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전담 공무원은 하루 뒤인 5일에 연락을 했다. 하루 뒤에 연락한 것도 무책임하다 생각했는데, 동료들은 주말 내내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내가 6일 월요일에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다. 그제야 담당 부서 직원이 연락하더니 동료들의 관할구와 개인정보를 묻고 자가격리자로 등록해줬다. 주말 내내 셋 다 스스로 격리를 했기에 망정이지, 앱도 먹통이고 전담공무원이 연락도 안 하는 상황이라 어디를 돌아다녀도 무방비 상태였다. 자가격리 절차의 허술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전담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대응이다. A 씨의 동료 B 씨가 전담 공무원에게 “왜 주말 동안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더니 “우리 구는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한다”고 답변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B 씨가 “내가 주말에 나갔더라면 누가 나를 관리하느냐”고 되물었더니, 전담 공무원은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시죠”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 관계자에게 문의하니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게 자가격리를 안내하고 있다. 관할구 보건소는 코로나 관련 업무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담 공무원도 주말에도 근무한다. 누가 그런 안내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정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확인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구호 물품이 달라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입국자의 불만은 자가격리 중에도 이어진다. 손 소독제·세정제·온도계 같은 보건 필수품 외에는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손 소독제, 세정제, 온도계 등을 받은 게 전부다. A 씨의 동료 중 한 명은 이 마저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갑작스러운 자가격리도 당황스러운데, 나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다. 여행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업무를 목적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전담 공무원도 구호 물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더라. 지시가 없었다는 식으로만 답변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자가격리 시 생필품을 지급하도록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 범위에서 진행하다 보니 지자체마다 구호 물품 구성 품목이나 지원 대상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거주하는 서울시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1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주거나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0년 5월 25일 0시 이후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게 물품 지원을 중단했다.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 확진자와의 접촉 정도 등을 고려해 자가격리 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해외입국자의 경우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전수 격리되기 때문에 확진 환자의 접촉 정도에 따른 지원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자가격리 해제 후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 대상에서도 해외입국자는 제외됐다. 정부의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시민은 격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A 씨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출국 목적이 출장임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제대로 된 구호 물품을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소리를 높였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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