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한국형 조인트스타즈로 알려진 우리 군의 합동 이동표적 감시통제기 사업을 두고, 국내외 방산업체들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11일 발표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서 처음 등장한 합동 이동표적 감시통제기는 지상 감시 및 지휘 통제 항공기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자산으로 알려졌다.
합동 이동표적 감시통제기 사업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것은 미 레이시온사와 대한항공의 아이스타(ISTAR)-K이다. 미 레이시온과 대한항공은 지난 2019년 서울 아덱스 즉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ISTAR(Intelligence Surveillance Target Acquisition and Reconnaissance) 도입사업 기술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서울 아덱스에서는 파격적인 기술이전을 제시했고, 항공기 및 각종 탑재 장비의 3분의 1은 대한항공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국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노스롭 그루먼사도 제이스타즈(JSTARS)-K 즉 한국형 합동 감시 표적 공격 레이더 체계로 합동 이동표적 감시통제기 사업에 뛰어들었다. 서울 아덱스 2021 기간 중인 10월 21일 제이스타즈-K를 공개했고 LIG 넥스원 그리고 휴니드테크놀러지스와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이스타즈-K는 미 걸프스트림사가 만든 비즈니스 제트기인 G550을 기반으로 지상감시레이더 및 지휘통제체계가 탑재될 예정이다. 이밖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항공우주회사인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도 합동 이동표적 감시통제기 사업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카이(KAI)도 백두체계 정찰기 2차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도자료를 통해 합동 이동표적 감시통제기 및 원거리 전자전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특수목적기 개발 사업 진출과 항공기 성능개량 및 개조사업 확대 등 고정익 사업의 미래사업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국내외 방산업체들이 양해각서를 맺고 팀을 짜고 있지만, 군이 추진 중인 합동 이동표적 감시통제기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선 사업 시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효용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황. 특히 군 일각에서는 합동 이동표적 감시통제기가 국산 무인정찰기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개발될 초소형 정찰위성과 임무가 겹친다며 중복투자가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국방부가 우주전력 확충에 힘을 쏟으면서 상대적으로 합동 이동표적 감시통제기는 밀리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내외 방산업체들은 왜 합동 이동표적 감시통제기 사업에 관심을 두는 것일까.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선 2조 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이고, 공군의 장기계획과 국방중기계획에 합동 이동표적 감시통제기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얼마든지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또한 내년 3월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에서 합동 이동표적 감시통제기 사업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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