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2022년 11월 16일 통계청에서는 ‘2020년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했다. 주택소유통계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자료로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찾는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보자.
먼저 개인 소유 주택 현황이다. 전체 주택 1852만 6000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596만 8000호로 86.2%를 차지했다. 전년(86.5%) 대비 0.3%p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개인 소유 주택수는 전년 대비 28만 호가 많아져 1.8% 증가했다. 개인이 단독 소유한 주택과 2인 이상 공동소유한 주택의 비중은 각각 87.0%, 13.0% 차지했으며, 공동소유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7년 11.7%→2018년 12.2%→2019년 12.5%→2020년 13.0%)
주택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내의 거주자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시·도 기준으로 86.5%, 시·군·구 기준으로는 76.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로 주택 소유자 현황이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69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36만 1000명(2.5%)가 증가했다. 성별 소유 현황은 남성 805만 5000명(54.8%), 여성 664만 1000명(45.2%)으로 여성 소유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3.9%→2018년 44.4%→2019년 44.7%→2020년 45.2%)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4%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40대(22.7%), 60대(20.5%), 30대(11.4%), 70대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 1469만 70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1596만 8000호이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9호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체 소유자의 84.2%(1237만 7000명)이며,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15.8%(232만 명)로 비중이 매년 증가해 왔으나 올해는 감소했다(2015년 14.4%→2016년 14.9%→2017년 15.5%→2018년 15.6%→2019년 15.9%→2020년 15.8%).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6%), 세종(19.8%), 충남(18.8%) 순이며, 낮은 지역은 인천(14.5%), 광주(14.7%), 대구(14.8%) 순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주택 소유 가구 현황이다. 일반가구 2092만 7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73만 가구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무주택 가구는 919만 7000가구로 3.5% 증가했다. 주택을 1건만 소유한 가구는 853만 9000가구(72.8%), 2건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319만 1000가구(27.2%)다. 일반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6.1%로 전년 대비 0.3%p 감소했다.
지역별 주택 소유율은 울산(64.4%), 경남(63.0%), 전남(61.0%) 순이었고, 낮은 지역은 서울(48.4%), 대전(52.4%), 세종(52.5%) 순으로 파악됐다.
정리해 보자.
먼저 주택 소유 개인의 절대 수는 증가하지만 비율로 보면 개인보다 2인 이상 공동 소유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순수 거주 목적의 집을 소유하는 것에도 세금을 고려해야 할 만큼 지난 4년 동안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2채 이상 소유, 즉 다주택자 비율이 증가하다가 2020년 감소했다. 공교롭게도 전세난이라고 할 정도의 전세 가격 폭등현상이 발생한 시점과 일치한다. 물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실사도 이를 가속화했지만, 증가하는 가구에 비해 다주택자들의 감소는 임차 물건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결국 2021년까지도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주택 소유율은 17개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다. 48.4%로 임차인 세대가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다가구 주택까지 고려하면 임차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곳임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임대 공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조건에서 민간 임차 가능 물건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있다.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엄청난 조사 비용이 소요되는 주거실태조사를 왜 매년 실시할까? 통계청에서는 주택 통계를 왜 정기적으로 발표할까? 부동산 정책은 통계와는 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데 말이다. 정작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있는 정부에서 스스로 조사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보면서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2017), ‘서울 부동산의 미래’(2017) 등이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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