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며 야당은 물론 정부와 각을 세워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동안 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내세운 소상공인 50조 원 지원안으로 이 후보의 재난 지원금 추가 지급에 제동을 걸어왔었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서 물러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후보가 자신의 정책을 철회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가 국내 소비에 가한 충격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나타나면서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몰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와 경제계에서는 지원금을 늘릴 경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충격 크기를 과거 위기 상황과 비교한 결과, 최악의 경제 위기였던 외환위기 다음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민간소비와 고용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조사에서 외환위기 당시 성장률 하락폭은 13.1%포인트, 민간소비 감소폭은 19.7%포인트, 고용 감소인원은 151만 2000명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성장률 하락폭이 3.9%포인트, 민간소비 감소폭은 3.2%포인트, 고용 감소인원은 31만 1000명이었다.
반면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성장률 하락폭은 3.7%포인트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나았으나, 민간소비 감소폭은 7.4%포인트, 고용감소폭은 45만 7000명으로 외환위기 이래 가장 나빴다. 또 제조업과 수출이 2020년 2분기를 저점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과 달리 민간소비나 고용은 아직 제 궤도에 올라오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위드 코로나’로 가속도가 붙는 듯 했던 국내 소비는 최근 확진자 증가로 다시 찬물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위축은 석유제품 소비량에서도 나타났다.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해 휘발유 소비량은 8096만 5000배럴로 1년 전(8275만 배럴)에 비해 2.2% 감소했다. 경유도 소비량이 지난해 1억 6373만 배럴로 1년 전(1억 7179만 5000배럴)보다 4.7% 감소했다. 그만큼 국내 여행객이나 물동량 이동이 줄었다는 의미다. 특히 항공유의 경우 국내외 여행 제한이 가해지면서 지난해 소비량이 2172만 9000배럴로 1년 전(3883만 3000배럴)에 비해 44%나 줄었다.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가 내수 회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크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 가계부채는 6월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2%로 세계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경제규모를 넘어섰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대출 수요가 증가한 때문이다. 이처럼 늘어난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이 예고한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경우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양보에도 윤석열 후보가 주장해온 자영업자 지원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헌법(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관련해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1% 안팎 수준에서 삭감과 증액이 이뤄진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604조 4000억 원임을 감안하면 6조 원 안팎에 증액이나 감액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요구했던 25조 원 증액이나 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50조 원 지원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겪은 뒤 다소 개선 기미를 보이는 소비가 위축될 경우 기업 투자 둔화,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를 제약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 경우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다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추진하려 하는 자영업자 지원이 대선을 노린 야합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6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해 자영업자 지원 예산으로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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