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로 “불공정·불평등 격차 심화”를 지목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첫 번째 수단으로 “불평등 양극화를 완화하는 공정사회 회복”을 들었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를 두고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를 이으려는 여당 후보가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지적했다는 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양극화 대응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신 양극화 대응 및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 및 취약계측에 대한 소득·고용·생활 등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쏟아왔지만 효과는 의문시 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양극화 대응 강화에 75조 1053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8조 원 이상 늘어난 83조 3727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용과 주거 부문에서 구직자 지원 예산 관리에 구멍이 생기거나, 저소득층에 맞는 공공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양극화 대응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양극화 정책 효과 미진에 불평등 심화는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와 정권 교체 여론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실직자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원되는 구직급여는 매년 수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구직급여 수급자는 119만 6000명, 지급액은 5조 248억 원이었으나 2019년 수급자는 각각 144만 4000명, 지급액은 8조 917조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1~7월)는 한해가 가기도 전에 이미 수급자가 135만 2000명까지 늘었고, 지급액도 7조 5252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강화와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에 직장을 잃은 이들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고용 분야 타격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영세 상인에 중점적으로 가해졌다는 점에서 실업자 증가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구직급여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정수지도 악화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연말 실업급여 적립금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2배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량의 실업 발생이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도록 한 규정(고용보험법 84조 1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에 고용보험 적립배율은 0.3배에 불과했고, 내년에는 0.2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재정 악화는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실직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양극화 대응을 위한 주거분야 지원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천은 이러한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8월 말 현재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공공임대 주택 중 사업 승인 이후 미착공 물량은 총 6만 8283호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업 승인 이후 5년이 넘었는데도 삽조차 뜨지 못한 물량이 무려 16.4%나 되는 1만 1198호다. 문재인 정부 들어 26차례 되는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기 집은 물론 전세 마련도 쉽지 않는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마저 제대로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공급된 물량 중 저소득층에게 임대가 되지 못한 주택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중 2021년 8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임대가 되지 않은 물량은 3만 5476호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가율(빈 집의 비율)은 2017년 1.1%에서 2021년 8월 말 현재 3.4%까지 증가했다. 공가율 증가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실제로는 주거 여건이나 주택 상태, 임대료 등이 저소득층의 수요에 맞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가구도 상당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LH소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는 14%에 해당하는 17만 2526가구에 달했다.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도 총 575억 3400만 원이나 됐다. 규정상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수 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
수익률 높은데 정작 현금화는 안돼…가상부동산 '어스2' 안전성 논란
·
부동산 열기 타고 2년 만에 3배 커진 상장 리츠 시장, 투자 포인트는?
·
BJ에 홍보비 지급하는 게임사들, 사행성·공정성 논란 시끌
· [김대영의 밀덕]
육군, 차기 사단급 무인정찰기 놓고 KAI·대한항공 경쟁
·
편맥, 홈술 접고 다시 술집으로…위드 코로나에 바뀌는 밤풍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