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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세 2배 이상 인상 검토…8월 입법예고

2014.07.28(Mon) 12:01:31

평균 4600원인 주민세를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께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군별로 금액이 다르다.

정부는 현재 주민세를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전국 평균 주민세는 4620원으로 주민세가 1만원 이상으로 조정되면, 최소한 2배이상 오르게 된다.

주민세가 2천원인 지역은 5배가 오를 수 있다.

현재 주민세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 무주군과 김제, 남원, 익산, 강원 삼척으로 2천원이다.

서울과 부산 대구는 각 4800원, 인천과 광주는 4500원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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