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이번 발표가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 만에, 통계자료에 생존과 사망자에 대한 수치만 제공해 부실하기 짝이 없는 발표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생존자 중에서 중증환자, 경증환자, 일반생활인 얼마나 되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로 분류한 피해자만 놓고 봤을 때 치사율이 45%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중환자도 많을 것이란 게 심 의원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해 조기사망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경증환자의 경우 예전 가습기살균제 사용 당시에 증상이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 현재는 건강에 이상이 없거나 겨울철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했는지 등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
더욱이 피해인정 받은 생존환자들의 경우 암으로의 악화, 합병증 발생 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
심 의원은 "정부는 평가기준공개, 구체적인 통계제시, 향후 조치보완, 재심의 기준완화 등을 보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의 평가과정에서 또 다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평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화평법 하위법령 논의과정에서 바이오사이드(살상화학물질)의 관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