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소득자료 제출'이 배달료 인상 부른다?

[비즈한국] 내년부터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이 라이더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그간 소득신고를 피해온 일부 라이더도 더 이상은 꼼수를 쓰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라이더의 소득 관리로 인해 라이더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배달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 고용보험·복지 행정 활용 이유로 라이더 소득자료 제출 의무 

국세청이 내년 2월부터 바로고, 로지올(생각대로), 메쉬코리아(부릉) 등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의 라이더 소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를 이행하는 플랫폼 기업은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배달대행 플랫폼 관계자는 “현재는 플랫폼 기업이 라이더의 소득자료 산출 등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소득 관련된 것은 보통 지역배달대행업체가 관리한다”며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전면 적용되고 플랫폼 기업이 라이더의 소득을 모두 파악해야 하는 구조로 달라진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이 라이더 소득자료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그간 소득신고 등을 꺼렸던 일부 라이더도 내년부터는 소득신고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세청은 해당 제도 도입과 관련해 “라이더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 행정에 활용하며, 내년부터 가입 의무화되는 고용보험 등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도로 인해 라이더의 과세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 현재 라이더 대부분은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해 세금을 내고 있다. 현재와 달라질 게 없다”며 “대리운전 기사 등은 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원천징수 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전산망에 기록을 갖고 있다.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라이더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까 하는 우려가 크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득이 노출되길 꺼리는 라이더(실업급여 수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가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직장에 알리지 않고 배달업을 투잡으로 하던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 등도 라이더를 그만둬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실제로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의 라이더 소득자료 제출 등이 보도된 후 온라인 라이더 커뮤니티에는 ‘투잡도 이제 끝물이다’, ‘회사 몰래 투잡으로 배달을 했는데 그만둬야겠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라이더 이탈로 인한 인력난 우려, 배달료 인상될 수도

단건 배달 등이 확대되면서 ​배달업계는 ​라이더 모시기에 경쟁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업체마다 고액연봉, 프로모션 제공, 복지혜택 등을 강조하며 라이더 모집에 적극적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 수요 자체뿐만 아니라 단건 배달 수요 증가로 라이더 확보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따라 다양한 프로모션을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소득 노출 등을 꺼리는 라이더가 대거 이탈하면 인력난이 발생해 배달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라이더의 배달료 인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급 부족까지 생긴다면 배달료 인상 등의 조건을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라이더들은 현재 안정적인 수입 및 근로 환경을 위해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되는 기본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재 기본 배달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 2000~3000원대로 책정된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기본료가 2500원으로 책정된 곳은 한 번에 5~6개의 배달 음식을 실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이런 무리한 배차 등을 줄이기 위해 기본료의 최소 단가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고된 인력난에 라이더의 배달료 인상 요구까지 더해진 배달업계는 난처한 상황이다. 당장은 기본료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배달료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높은 상황에서 기본료가 더 인상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라이더의 배달료 인상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 반감이 크다 보니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해외의 경우 배달비를 소비자가 지급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서비스 요금에 민감하고 공짜 이용에 익숙해 저항이 크다”며 “배달료가 비싸면 주문을 하지 않다 보니 결국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지금 당장 기본 배달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긴 어렵다. 다만 라이더들이 기본료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가 안정적 수익과 근로 환경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실제로 라이더의 건당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프로모션 등으로 라이더에게 들어가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료 인상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는 있다. 하지만 업계 전체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사회적 논의도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배달료 인상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도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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