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기 회복을 위해 11월 초부터 정책 기조를 ‘위드 코로나’로 바꾸려는 상황에서 각종 국내외 경제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와 내년 경기 회복의 악재로 지목했던 위험 요소들이 줄줄이 현실화될 기미를 보이면서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위험 요소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이 예상했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의 전제 조건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2%에서 4.2%로 대폭 상향조정했으며 내년도 성장률도 3.0%로 잡았다. 잠재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에 코로나19로 역성장했던 지난해(-0.9%) 악몽을 털고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빠르고 강한 반등 전망 조건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회복세 강화, 반도체 등 전자통신(IT) 및 신산업 수요 확대, 백신 보급 확대 및 소비 심리 개선 등을 들었다.
기재부는 빠른 회복을 예상하면서도 위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국제유가 △농축산물 등 물가 상승 △부동산 △가계부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지목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위험요소가 현실이 되면서 경기 반등 조건이 무너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정체 속에 세계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가속화 여파로 급등하면서 7년 만에 최고치까지 뛰었다. 부동산 우려에 전세가격과 식료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9월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가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9년 만에 처음이다.
여기에 가계부채도 급등했다. 올 2분기 기준으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2.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 헝다그룹이 3000억 달러 이상의 부채로 파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 발 금융위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급격하게 늘려온 부채 폭탄에 헝다그룹 사태가 도화선이 될 수 있는 탓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발표한 2021~2022년 국내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8%, 내년 성장률을 3.0%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미국과 중국 중심의 세계 경제 반등, 원유 도입 단가 배럴당 60달러 내외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경기 회복 경로에서 위험 요소로 △국내 코로나19 확산 가속화 △미국 양적완화 정책 축소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격화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추석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돌파 감염 비율이 확산되고 있다.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은 기준금리 인상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에 대해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를 약속한 1단계 무역 합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미·중 갈등은 외교에서 경제로 확산되는 국면이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 내수 심리 위축을, 연준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을, 미·중 갈등 확대는 한국산 제품 수출 약화를 가져올 악재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9월 ‘경기 회복의 걸림돌, 3대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제시한 3대 리스크 중 2가지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대 리스크로 △4차 대유행과 소비심리 악화 △4분기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 △금리인상 충격의 취약계층 집중을 지목했다. 코로나19는 최근 재확산되고 있고, 금리 인상은 생계형 대출에 의존하는 저소득·영세 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한은이 10월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시장에 퍼지고 있어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4분기 재정 지출 약화 우려는 9월부터 지급된 국민지원금 덕에 효과를 보면서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다만 국민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될 경우 연말에 재정절벽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8월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4.0%와 3.0%로 잡으면서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제한 완화, 원유 도입 단가 배럴당 67달러, 중국 성장률 8.1%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국내외 악재들의 현실화로 이런 전제 조건들이 허물어지고 있어 성장률 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
"2년 내 배터리 생산량 2배로" SK온 분사한 SK이노베이션의 승부수
·
내년 회장 선거 앞둔 신협중앙회,'경영정상화 약정' 조기졸업 가능할까
·
[존재의 증명] 스타벅스는 왜 그렇게 상표권 소송에 공격적일까
·
[단독] 방시혁 하이브 의장, 강북 최고가 아파트 파르크한남 108억에 사들여
·
[단독] 금태섭 전 의원, '아들 증여세 논란' 고급빌라 시세보다 20억 싸게 판 까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