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과 ‘출산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내놓았다. 하지만 부진한 규제 개혁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연, 부동산 가격 안정 실패 등으로 인해 고용시장 악화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자리와 출산 상황은 최악을 맞고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경우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 여파로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20대의 3포 세대 증가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20대 지지율 하락에 투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집중 관리하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0만 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고용의무할당률 민간대기업 확대, 청년구직 촉진 수당 도입, 블라인드 채용 강화, 기술형 청년 창업 자금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산 걱정 없는 대한민국’ 공약을 통해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저렴한 주거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악화일로이고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면서 전세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20대 청년들이 취업은 물론 결혼과 출산까지 포기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청년층 중에서 계속되는 일자리난에 구직활동을 포기한 ‘쉬었음’ 인구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세다. 2016년 24만 5000명이었던 20대 ‘쉬었음’ 인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27만 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8년에는 28만 3000명, 2019년에는 33만 2000명으로 3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더욱 빠르게 늘어나 41만 5000명으로 40만 명을 돌파하며 다시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1~8월)는 20대 ‘쉬었음’ 인구가 39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40만 8000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7월에 상승 반전한 뒤 8월에 다시 41만 9000명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늘어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20대 중에서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비율이 38.9%로 조사됐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결혼도 포기하는 20대가 늘고 있다. 25~29세의 결혼 건수(1000명 당 건)를 보면 1991년 남성 109.3명, 여성 73.9명이었으나 30년이 지난 2020년 결혼 건수는 남성 25.2명, 여성 44.9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의 남성 36.8명, 여성 66.5명과 비교해도 4년 사이 남성은 10명, 여성은 20명이나 줄었다. 이러한 결혼 포기는 20~24세 연령에서도 드러난다. 1991년 20~24세 결혼 건수는 남성 26.3명, 여성 94.2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남성 2.9명, 여성 8.0명까지 떨어졌다.
취업과 결혼 포기는 고스란히 20대 출산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를 출생한 이들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의 경우 2001년에 60.0%였으나 2020년에 22.1%를 기록해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녀 출생자 중 20대 남성의 비율은 2001년 29.9%였으나 2020년에 10.1%로 역시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20대 출산 감소는 국가 전체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17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출범 이후인 2017년 1.05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18년에는 0.98명을 기록해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여성 한 명이 평생 1명도 출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후에도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해 2019년 0.92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20년에는 0.84명까지 떨어졌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2.1명이라는 점에서 총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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