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출범시켰다. 이 회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45차례 진행된 회의에서 가장 주되게 올라온 안건은 코로나19 대응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발표했던 한국판 뉴딜 방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 먹거리 마련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코로나 19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노동자와 청년층 등을 위한 대책보다 대통령 공약 추진에 더 신경 쓰는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4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출범 배경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큰 틀의 지원과 굵직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코로나19의 실물·금융 충격, 공급·수요 충격, 생산·소비 타격, 수출·수입 위축 등 충격의 다면 복합성, 동시 다발성, 예측 불가성 등으로 인해 과거 그 어느 위기보다 강력한 대응과 범부처 역량 결집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대책을 회의 중심에 둘 것이며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이후 미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현재 45차 회의(9월 16일)까지 가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그동안 올라왔던 안건을 보면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경제 전략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문 대통령이 밝힌 뉴딜과 관련한 안건은 45차례 회의가 열리는 동안 회의에 오른 회수가 41회에 달했다. 뉴딜은 회의 때마다 안건 중 하나로 다뤄진 셈이다. 문 대통령이 역시 미래 경제 동력으로 내세웠던 3대 주력산업(반도체·바이오·배터리)과 4차 산업 등도 회의에서 다뤄진 회수가 12회였다.
이에 반해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과 필수노동자 안전·보호 등 코로나19 대응을 주제로 한 안건은 15회에 올라오는데 그쳤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13회), 고용·일자리 대책(16회) 등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악화 상황 대응으로 분류하더라도 총 43회였다. 특히 16차례 회의 안건에 오른 고용·일자리 대책에서 청년 고용·일자리가 안건이었던 경우는 3차례에 불과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직격탄을 청년층이 입고 있는 상황인데도 일자리 통계 집계에 유리한 고령층에 집중하느라 청년층을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통계청 고용동향과 연합뉴스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8월 취업준비생 수는 87만 4000명으로 1년 전(82만 1000명)보다 6.4%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20대 취업준비생은 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난 58만 9000명으로 전체 취준생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았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규제혁신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수차례 요구해왔음에도 안건에 오른 회수는 7차례에 불과했다.
이 외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는 K-방역 국제표준화 전략, K-서비스 해외진출 전략, 2020 코리아 세일 파스타와 같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정책을 홍보하거나 코로나 19 사태와는 겉도는 안건이 올라온 경우도 있었다.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이나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규제자유특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 코로나19 대응이나 코로나19 이후 대책이라는 당초 회의 창설 목표와는 전혀 관련성을 찾아보기 힘든 안건도 눈에 띄었다. 심지어 분기별·반기별 경제정책,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부동산 문제 등 경제부처들이 일반적으로 다루는 안건들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회의가 1년 5개월가량 진행되면서 회의자료 채우기용 안건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등 경제상황은 악화일로”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다며 만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코로나19 악영향이 여전한데도 대통령 업적 만들기에 몰두하고, 회의 차수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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