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핫클릭] 반독점 분쟁 애플, '포트나이트' 최대 5년 간 블랙리스트 통보

[비즈한국] 한동안 에픽게임즈의 게임 포트나이트를 iOS(애플 모바일 운영체제) 앱스토어에서 보기 힘들 전망이다. 애플은 에픽게임즈와의 소송 절차가 모두 끝나기 전까지 포트나이트 계정을 되살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애플과 에픽게임즈는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 소송전의 1차 결과가 나왔고 에픽게임즈는 항소한 상태다.

22일(현지 시각)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CEO)는 “애플이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는 모든 법원의 소송 절차가 끝날 때까지 포트나이트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알려왔다”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팀 스위니 대표가 공개한 메일에서 애플은 “지방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이고 불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계정 복구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픽게임즈와 애플은 2020년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게임 내 자사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애플은 인앱 결제 정책을 어겼다며 포트나이트를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애플은 사용자들이 유료 앱 결제를 할 때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을 금지하고 앱스토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여기에 반발한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애플 본사가 위치한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는 반경쟁적 행위라며 90일 이내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에픽게임즈가 자사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애플과의 계약 위반이라며 자체 결제로 벌어들인 판매액의 30%를 애플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애플의 시장 혁신 저해와 진입장벽 등 독점적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독점 기업은 아니라고 봤다.

애플이 포트나이트 계정 복구를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도 법원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애플 측이 팀 스위니 대표에 보낸 메일에서 애플은 “에픽게임즈는 의도적인 계약 위반 및 신뢰 위반을 저질렀다. 법원은 애플이 개발자 프로그램 라이선스 종료 등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팀 스위니 대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세계 최초다. 에픽게임즈는 우리나라에서 포트나이트를 재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애플은 이를 거부했다. 정부는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등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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