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재정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과 말싸움으로 논란을 불렀다. 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 요구에 ‘곳간이 비어간다’고 밝혔다가 이후 ‘재정이 탄탄하다’로 말을 바꾼 탓이다. 홍 부총리의 모순된 발언에 대해 경제계 일각에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 조세와 재정 정책의 문제점을 무심결에 드러낸 발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각해진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세 부담을 급격하게 늘려왔다. 하지만 임기 내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출을 늘리는 통에 국민들에게 세 부담을 늘린 보람도 없이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의원님은 쌓아두고 있다고 하는데, 비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지출 증가로 재정상황이 나빠지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후 논란이 되자 다음날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표현은 자극적이었다. 한국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홍남기 부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에 인색하다’며 추가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발언에 “2년 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6번 했는데 이제까지 거의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작년과 올해 정부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의 세 부담을 늘렸음에도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역설적 상황에 대한 재정 당국의 고뇌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우려를 막기 위해 재정이 탄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여당의 코로나19 지원금 확대 요구에 반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의 세 부담은 급격히 늘어났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민이 국가에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4대 공적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실상 준조세)을 합한 금액은 지난해 538조 500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430조 8000억 원)에 비해 4년 사이 107조 7000억 원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러한 세 부담이 4년 동안 89.4조 원 증가한 것에 비해 20조 원 더 늘어난 수준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에 경제가 부진을 보이는데도 세 부담은 늘렸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1933조 200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1740조 8000억 원)에 비해 11.1%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세 부담 증가율은 25.0%로 경제 규모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났다.
이렇다 보니 국민 세 부담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국민부담률도 문재인 정부 들어 급속히 올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범 전인 2012년 23.7%였던 국민부담률이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에 24.7%로 1.0%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부담률이 2020년 27.9%로 박근혜 정부 출범 전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경제 악화에도 세금을 높였지만 정부가 매해 예산지출을 크게 늘리고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 400조 5000억 원이었던 예산규모는 2020년 512조 3000억 원으로 500조 원대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예산을 604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임기 중 예산을 200조 원 이상 늘린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9차례 추경을 편성해 137조 2000억 원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6.0%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로 늘었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50.2%를 기록해 50%대마저 넘어설 전망이다.
국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도 짊어져야 할 빚도 늘어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7일 현재 1인당 국가채무는 1825만 원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말 1212만 원과 비교하면 613만 원 늘어난 액수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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