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부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와 지급을 시작했다. 전 국민의 88%가 받는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목적은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국민지원금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을 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에 다시 오름폭을 늘린 최저임금과 대폭 축소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통가중이 예고돼 국민지원금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강도 방역조치를 연장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한마음을 갖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며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동네 가게, 식당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지원금을 통한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 노력을 강조했지만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뤄진 최저임금 급등으로 어려움이 배가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2007년)에서 4580원(2012년)으로 1100원 올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4580원(2012년)에서 6470원(2017년)으로 1890원 상승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보수정권인 탓에 재계 의견을 많이 반영한 점도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흥국 재정위기, 메르스 사태 등을 감안해 일부 속도 조절을 한 측면도 있다.
반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고용난과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가속페달을 밟았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9160원으로 2690원 올랐다. 특히 임기 첫해에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전년보다 1060원이나 올렸다. 취임하자마자 이명박 정부 5년 기간 상승액만큼 올린 것이다. 이후 자영업자들의 하소연과 코로나19 등에 올해 최저임금(8720원)은 지난해(8590원)보다 130원 인상하며 속도 조절을 하다 싶더니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 올리며 상승폭을 다시 키웠다. 코로나19에 빚을 지며 가게를 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임기 막판 최저임금 공약을 최대한 수행하려는 명분과 내년에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다시 한 번 최저임금 상승폭을 높인 것이다.
정부가 내년에 대폭 줄이기로 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자영업자의 시름을 깊게 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올해 1조 522억 원에서 내년 2403억 원으로 무려 77.2% 삭감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시 할인되는 10% 안팎의 금액을 보존해주는 예산이다. 올해 예산에 1조 522억 원이 잡힌 것도 올해 정부가 정한 발행규모 15조 원의 할인금액 보존을 위한 것이다.
이 예산이 2403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와 혜택을 대폭 줄인다는 의미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절반도 안 되는 6조 원으로 잡았다. 또 발행 지원 예산 감액에 따라 현재 10% 안팎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4%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줄고, 메리트도 사라지는 셈이어서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악재가 되는 셈이다.
이를 우려한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규모를 20조 원으로 하고, 이 중 12조 원은 할인율 8%, 8조 원은 6%를 적용해 발행 지원 예산은 1조 4403억 원으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은 2022년까지 한시 사업인 만큼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예산 대폭 감액을 결정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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