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문재인 정부 임기가 8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금융권에 잇따라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이 금융기관 요직에 앉게 된 것인데, 금융권에서는 당장 볼멘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임기 말, 낙하산 인사가 급증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 계속되는 한 없어질 수 없는 나쁜 관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경험 없는 청와대 출신들 잇따라 임명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오는 16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투자운용2본부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황현선 전 행정관이 관련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조정국장을 역임한 황 전 행정관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전략기획팀장으로 활동했다. 정부 출범 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보좌했다. 금융 관련 경험은 지난 2019년 3월, 국내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된 구조조정 전문기업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상임감사를 담당한 게 전부다.
황 전 행정관을 위해 없던 자리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지난달 기존 투자운용본부를 1본부와 2본부로 나누고 기존 본부장인 서종군 전무를 1본부장으로 사실상 강등시켰다. 황 전 행정관이 맡게 될 2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을 담당한다. 뉴딜펀드는 2025년까지 2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데, 이를 황 전 행정관이 총괄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예탁결제원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주총 하루 뒤인 17일 임시 주총을 열어 한유진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임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한 한 전 행정관은 2012년과 2017년 두 대선 때 모두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 2012년에는 특보, 2017년에는 정무특보를 맡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여주양평 예비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그 역시 기존에 없던 자리에 새롭게 임명된다. 상임이사라는 직급은 예탁원에 없었는데, 예탁원 측은 ‘해당 직급에 맞는 급여 체계가 없다면 후속으로 급여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에는 천경득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금융결제원 상임감사로 발탁됐다. 천 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3년 가까이 청와대 총무인사를 맡았던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2012년, 2017년 모두 활동했다. 금융권에서 ‘낙하산이 쏟아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볼멘소리 높지만, “관치금융 안 바뀌어”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8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퇴직일 3년이 지난 고위공직자들이나 관련 없는 곳에서 근무했던 이들이 공기업이나 공기업 성격이 강한 곳에 취업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가 설립한 투자회사로, 사실상 금융공기업에 가깝다. 금융결제원 역시 그동안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내릴 수 있는 기업 리스트에 항상 이름을 올렸던 곳이다.
업계는 계속되는 낙하산을 막아내는 게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기관이나 공기업,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제한한다. 문제는 시간이 지난 경우나 업무 연관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의 경우 이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연관이 없을 경우 ‘업무 능력 평가’ 없이 적정 승인이 나온다.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관치금융이 강한 우리 문화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제지가 국내 주요 금융사 CEO 3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가 “영역이 축소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관치가) 많다”거나 “모든 영역에서 관치가 매우 심해졌다”고 답했다. “필요한 규제만 남은 정도”와 “전혀 없이 자율 경영이 되고 있다”는 답변은 아예 없었다.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임원부터 감사 등 요직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들이 쏟아지다 보니 이제는 ‘이왕 낙하산으로 내려올 거면 청와대 등 여권이나 금융당국과 소통이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라며 “소통도 능력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내부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근무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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