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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최대한 높은 관세율로 쌀 산업 보호해 달라"

2014.07.25(Fri) 15:03:0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출석시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한 상황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해 달라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8일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하면서 수입쌀에 매겨지는 관세가 300~500%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을 두고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쌀 관세율을 투명한 과정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3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이 장관은 "일부에 백신 접종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며 "최초 발생 농가와 1차적 역학관계에 있는 농가의 가축을 대상으로 살처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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