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6·17부동산대책으로 주춤하던 법인 주택 매수세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취득·보유 부담이 늘면서 11.9%에 달하던 법인 주택 매수 비중은 지난해 9월 2.2%까지 낮아졌지만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커지면서 6·17대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는 법인 주택 수요가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를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개인 최고세율인 3(2주택 이하)~4(3주택 이상)%로 바꿨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50%를 적용받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금지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 부담을 늘려 법인을 통한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비즈한국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전국에서 매매 거래된 주택 중 법인이 매수한 주택은 7.2%(6392건)로 전월 대비 0.8%p(720건) 증가했다. 지난해 5월 11.9%로 최고조에 달했던 법인의 주택 매수세는 6·17대책 발표 이후 9월 2.2%까지 떨어졌지만 12월부터 반등해 꾸준히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 올해 6월(6.4%)과 7월(7.2%) 법인 주택 매수 비중은 부동산대책 직후인 지난해 7월(6.24%) 이후 각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법인 주택 매수세는 비수도권이 견인하고 있다. 7월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울산(22.2%·556건), 부산(15.5%·1053건), 광주(15.2%·474건), 대구(14.0%·366건), 인천(11.9%·845건), 전북(9.3%·307건), 충북(8.9%·335건), 강원(6.9%·243건) 등이다. 서울(4.6%, 502건), 경기(1.8%, 420건) 등 수도권은 비수도권 지역보다 법인의 주택 매수세가 약했다.
6·17대책 발표 이후 1년간을 살펴보면 법인이 매수한 주택은 줄고, 매도한 주택은 늘었다. 지난해 6월부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인 올해 5월까지 1년간 법인이 매수한 주택은 전체 4.7%(5만 9786건)로 전년 동기 대비 2.7%p(1만 6874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법인 매도 주택은 전체 6.8%(8만 6237건)로 전년 동기 대비 1.7%p(2만 8964건)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집값은 7.32% 상승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인 주택 매수세가 평년보다 줄어든 것은 6·17대책 효과로 볼 수 있다. 최근 매수세는 수도권 등 규제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졌는데, 양도세 등에서 규제가 적은 지역으로 법인 주택 수요가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법인 매수가 가장 높은 울산의 경우 입주가 부족하면서 전세와 매매가가 오른 지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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