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중개보수 인상으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진입장벽과 최근 경제 상황 등이 접수 인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공급 과잉 문제를 고려해 자격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취업난 속 2년째 역대 최대 규모 경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오는 10월 치러지는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40만 8492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접수 인원이다. 공단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받았다. 해당 인원은 공인중개사 1차 자격시험(25만 3542명)과 2차 자격시험(15만 4950명) 접수자를 합한 수로, 1·2차 시험 중복 접수자를 고려했을 때 실제 접수 인원은 27만 6928명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2년째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자는 연도별로 2017년 30만 5316명, 2018년 32만 2577명, 2019년 29만 8227명, 2020년 36만 2754명, 2021년 40만 8492명으로 나타났다. 주춤하던 접수 인원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경신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4만 5738명이 많았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자 증가는 낮은 진입장벽과 최근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21만 8000명 줄었다. 연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은 다른 전문자격과 달리 취득 시 학력과 나이 제한이 없고 중개업소를 여는 데 드는 초기 비용도 비교적 적다. 여기에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보수도 상승했다. 취업난에 장점이 부각된 셈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은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공인중개사는 다른 전문자격과 비교했을 때 취득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합격 시 저렴한 비용으로 개업할 수 있다.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최근 중개보수 과다 논란이 일어날 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 기조에 있다 보니 국민 관심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구직난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관심을 보이다 보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국민 자격증화’ 돼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 예고
이런 가운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화를 예고했다. 17일 국토부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해 합격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1차 시험 2과목, 2차 시험 3과목에서 과목별로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부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대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는 7월 말 기준 46만 6589명이다. 이 가운데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11만 4493명(24.54%)이다.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평균 2만 1311명으로 신규 공인중개사 유입과 미개업 공인중개사 개업을 고려했을 때 중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협회 측은 이미 중개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올해 7월 비즈한국과의 인터뷰에서 “공인중개사가 서비스를 개선하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자 적정 수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사 상대평가제 도입 및 수급 조절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한 입법이 발의된 상태인데, 협회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형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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