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12월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발표 내용을 보면 주거 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했다.
그 근거로 첫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2019년 5.3%에서 20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2019년 32.9㎡에서 2020년 33.9㎡로 증가했다고 한다.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2019년 93.5%에서 2020년 94.4%로 개선됐고,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는 가구도 2019년 33.9%에서 2020년 35.6%로 증가했다고 한다.
세 번째, 그 간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분화로 인해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2019년 61.2%에서 2020년 60.6%로 감소했다고 한다. 전체 주택 입주 물량은 2019년 51.8만 호, 2020년 47.1만 호로 과거 10년 평균 46.9만 호 대비 많았던 반면, 가구수 증가분은 2018년 30.5만 가구 증가, 2019년36.4만 가구 증가, 2020년58.4만 가구가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증가했다고 비교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동안 발표한 공급대책 등의 신속한 추진과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 호 확보(재고율 10%)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주거실태조사를 3번이나 담당했던 조사기관 연구원으로서 한숨이 먼저 나왔다. 주거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전체 주거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주 조사가 중심이 되고 주택공급보다 가구 분화가 더 많았다는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조사가 아니라는 의미다.
현재 대한민국 주거실태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 대부분의 세대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주택으로 이사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시작이 되어야 했는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조사 결과 발표의 거의 전부였다. 이건 아니다 싶었다.
조사주관기간에서 의미 있는 리포트를 발표할 계획이 없는 듯하여, 과거 주거실태조사를 진행했던 실무 연구원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부동산 인사이트’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주거실태에 대한 현실과 대안을 계속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칼럼이다.
자가보유율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0.6%p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무려 1.1%p 감소했고, 광역시가 0.6%p 감소했다. 반면 도 지역은 0.2%p 증가했다. 수도권 및 광역시급 도시는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dl다. 그럼 수도권과 광역시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들이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점유형태별 현 주택 거주 기간을 보면 자가 거주의 경우 10.6년째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세는 3년, 월세는 3.2년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내집 마련을 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 전세 거주 기간이 통상적으로 짧기 때문에 단기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1위가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이고, 2위가 전세자금대출지원이다. 3, 4위 응답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에 건의하고 싶다. 국민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세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가동해 주었으면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매년 엄청난 예산으로 조사하는 이 리서치가, 리서치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2017), ‘서울 부동산의 미래’(2017) 등이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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