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올초 일본 전범기업인 다이킨공업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 입장을 보이는 반면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의 공장 건축은 불허하는 행태가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데 따른 보복 조치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산업의 핵심 3대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리, 불화수소, 폴리이미티드의 한국 수출 불허를 결정했다. 당시 세 품목에 대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일본 기업 제품 수입 의존도는 70~90%에 달할 만큼 높았다.
그러자 정부와 산업계는 범국가적인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공동 대응해 왔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120조 원을 투자하는 K-반도체 벨트 조성 사업은 올 하반기에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또한 국내 강소 기업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일본 소재기업 수준의 초고순도 불화수소 생산기술에 성공했다. 삼성전자에는 솔브레인이, SK하이닉스에는 램테크놀러지가 성공적으로 불화수소와 애칭가스를 납품하고 있다.
이중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내 공장 부지를 매입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1월 최종 입주 승인을 받았다. 램테크놀러지는 202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석문국가산단 내에 공장을 지어 불화수소 계열 제품의 생산량을 6배 이상 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장 건축 허가권을 가진 당진시가 최근 불허 결정을 하면서 램테크널놀지의 계획은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석문국가산단 인근 주민들이 불화수소가 위험물질이라 반대하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당진시 관계자는 “램테크놀러지는 충남 금산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곳에서 사고가 난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 건축계획 보완 요구를 했다.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들이 최종 검토한 결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며 “램테크놀러지 측에 시를 상대로 재허가 신청은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석문국가산단 관계자는 “램테크놀러지의 공장 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득작업도 진행했다. 하지만 건축 허가권을 당진시가 가지고 있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램테크놀러지 측은 “정부에서 기술력을 인증해 품목에 대한 생산을 이미 허가했지만 당진시가 허가권을 통해 공장건설을 불허하고 있다. 일단 불화수소가 위험물질임은 인정한다. 금산공장에서 사고는 있었지만 인명사고가 난 적은 없다”며 “당진 지역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국가산단 관련 일에 이토록 지장을 줘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고 토로했다.
이런 와중에 충남도와 당진시가 일본 다이킨공업이 역내 송산2 외국인투자지역에 불화수소 신공장을 건설하는 것에는 환영하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충남도는 올 1월 도청에서 일본 다이킨공업과 42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히라오 야스히사 다이킨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다이킨공업은 국내사와 합작법인을 신설하고, 당진 송산2 외국인투자지역 3만 4070㎡ 부지에 생산공장을 신축해 내년 10월부터 생산해 국내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할 예정이다.
당시 협약식에 참석한 양승조 도지사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전자부품의 모든 제조공정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반도체용가스(반도체 소재 불화수소)다. 한국 반도체 제조용 가스 시장에서 2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다이킨공업과의 연대·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진시도 전기, 가스, 용수, 하수·배수처리 등 인프라 설비 부문에 대해 협력하고, 사업 인허가 취득과 공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다이킨공업은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공조·화학사업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약 25조 원에 달하고, 공조사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다이킨공업이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지정한 전범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표적인 전범기업 중 한 곳이라는 점이다.
다이킨공업은 일본 해군 잠수함용 냉동기를 1938년부터 일본 해군에 납품해 일본 해군 잠수함이 남태평양 장기 작전 행동을 가능케 했다.
다이킨공업은 일본의 2차 세계대전 거점이 된 오사카 항만에서 축적해 온 기술력을 기반으로 생산공장들을 군수공장으로 탈바꿈했고, 군수물품을 생산 및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선인을 강제동원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광복절을 맞아 국내 기업과 거의 품목이 같은 일본의 전범기업인 다이킨공업에 대해선 외자 유치를 했다고 떠들석하게 홍보하고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고 국내기업은 안 되는 것인지 충남도와 당진시에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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