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올 예산 벌써 소진…'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인센티브 딜레마

[비즈한국]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인센티브 예산이 상반기 중 거의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확인한 결과, 20개 시·군이 예산 소진으로 인센티브 지급 충전한도를 줄이거나 중단했다.

#광주·안산은 지급 중단,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2257억 원 예산 소진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화폐로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충전한도가 50만 원으로 지정된 시의 경우 월 50만 원까지 충전할 경우 충전금액의 10%인 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지난해만 해도 대부분의 시·군이 예산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안정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운영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역화폐 발행량이 늘면서 상반기 중 인센티브 예산이 바닥나는 상황이 이어졌다. 31개 시·군 중 예산이 확인된 26개 지자체의 인센티브 예산 규모는 약 2257억 원이다. 이 중 70% 이상이 상반기에 소진됐다. 31개 시·군 중 18곳이 연초보다 인센티브 지급 충전한도를 줄였고, 2개 시는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광명시는 연초부터 유지해오던 충전한도 100만 원(인센티브 10만 원)을 7월부터 40만 원(인센티브 4만 원)으로 대폭 줄였다. 인센티브 지급으로 편성된 예산 55억 원을 거의 다 소진했기 때문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54억 원의 예산을 갖고도 연말까지 진행했다”면서 “올해는 상반기 중 예산이 거의 소진돼 불가피하게 충전한도를 줄였다”고 말했다. 

하남시도 인센티브 예산 102.5억 원을 대부분 소진해 인센티브 지급액을 대폭 줄였다. 연초에는 충전한도가 100만 원(인센티브 10만 원)이었지만 3월에는 50만 원(인센티브 5만 원), 5월에는 30만 원(인센티브 3만 원), 6월에는 20만 원(인센티브 2만 원), 8월부터는 10만 원(인센티브 1만 원)으로 줄인 상황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작년보다 지역화폐 발행액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98억 원의 예산으로 1년 동안 진행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9월부터 다시 인센티브를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안산시는 예산을 모두 소진해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했다. 광주시는 올해 초 50만 원(인센티브 5만 원)의 충전한도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다가 7월에는 20만 원(인센티브 2만 원)으로 줄였다. 지급 한도 조정에도 불구하고 75억 원의 인센티브 예산이 소진되며 현재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카드 발행량이 크게 늘었다. 또 6월에 소비지원금 지급으로 다른 달에 비교해 발행액이 2배 이상 늘었다”며 “현재는 인센티브 지급이 일시중단된 상태지만 추경 때 예산을 다시 확보하게 된다면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도 “연초에는 충전한도를 60만 원(인센티브 6만 원)으로 지정했는데 1월 한 달의 발행액이 예상보다 많아 2월 15일부터 한도를 40만 원(인센티브 4만 원)으로 줄였다”며 “그런데도 소비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발행액이 크게 늘면서 140억 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예산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다른 혜택 고민해야

경기도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발행된 경기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조 4150억 원이다. 2020년 전체 발행 규모인 2조 8519억 원에 가까운 수치다. 경기도 시·군 관계자들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사용액이 늘었고, 특히 인센티브 금액을 일시적으로 확대해 지급했던 소비지원금 이벤트 등으로 신규 발행 및 사용액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1년 발행 규모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경기도에서 예상에 없던 소비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했다”며 “소비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한 6월에만 몇 달 치 예산을 모두 소진해버렸다. 예산이 거의 바닥난 상태라 아마 곧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거나 줄면서 지역화폐 사용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사용자는 “지역화폐는 동네 슈퍼나 정육점 등 사용처가 한정적이지만 인센티브 지급이 쏠쏠해 사용했다”며 “인센티브가 없다면 굳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예산을 빠르게 소진한 일부 시·군은 국비 지원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지역화폐 사용자가 지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액도 커졌다. 늘어나는 사용자만큼 예산 소진도 빠를 수밖에 없다”며 “현재 국가 추경으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한 상태로 알고 있다. 행안부에서 배분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확대되며 운영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역화폐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발행 규모가 커진다고 인센티브 예산을 무한정 확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인센티브 지원 예산은 국비(60∼80%), 도비(10∼20%), 시비(10∼20%)로 분담한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인센티브 외 또 다른 혜택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 노력 중이다. 인센티브 지급 등을 가능한 한 길게 끌고 가야 사용자들이 이어질 것”이라며 “지역화폐 사용 시 할인 가맹점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느끼는 혜택은 인센티브 지급이 거의 전부다. 다른 혜택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예산 외 다른 중장기적 운영 계획 등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며 “지역화폐 사업이 예산과 직결되다 보니 추후 이용자 확대, 감소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예산 해법을 갖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장기적인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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